朴대통령, 유족 요청 거부…국정 파행 장기화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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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위 수사·기소권 부여는 사법 근간 흔드는 일”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기소권을 부여해 달라는 세월호 참사 유족들의 요구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야당과 유족이 강력히 반발해 세월호 특별법의 연내 제정이 무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새누리 지도부 접견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왼쪽 두번째부터), 이완구 원내대표, 주호영 정책위의장,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를 만나 악수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여당 지도부와 회동에서 세월호 진상조사특별위에 수사권 및 기소권이 부여될 경우 국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조속한 민생법안 처리를 당부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만나 “기소권·수사권 문제는 사안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사법체계나 국가의 기반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의회 민주주의도 실종되는 그런 아주 큰 문제를 야기한다고 생각한다”며 “그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특검도 법에 여야가 추천권을 다 갖고 있는데 그래도 또 양보를 해 어떻게든 성사시키기 위해 극단까지 가면서 양보를 하지 않았나”라며 “여야가 두번이나 합의한 것이 뒤집어지는 바람에 국회도 마비되고 야당도 저렇게 파행을 겪는 상황까지 됐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는 지난달 중순 여야가 재협상을 통해 공식발표한 세월호 특별법 2차 합의안이 협상의 ‘최종안’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박 대통령은 앞서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도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자는 주장은 삼권분립과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로 대통령으로서 할 수 없고 결단을 내릴 사안이 아닌 것”이라며 “이러한 근본원칙이 깨진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법치와 사법체계는 무너질 것이고 대한민국의 근간도 무너져 끝없는 반목과 갈등만이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차 합의안을 여당이 양보할 수 있는 ‘마지노선’으로 못박았다. “여야의 2차 재합의안은 여당이 추천할 수 있는 2명의 특검 추천위원을 야당과 유가족의 동의가 없으면 추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특별검사 추천에 대한 유족과 야당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여당의 권한이 없는 마지막 결단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또 세월호 특별법 제정 문제를 둘러싸고 장기 파행 중인 국회 상황을 강력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국회의원 세비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나가는 것이므로 국민을 위한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다”며 “만약에 국민에 대한 의무를 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민에게 그 의무를 반납하고 세비도 돌려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 설훈 의원의 ‘대통령 연애’ 발언에 대해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도 그 도를 넘고 있다”며 “이것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기도 하고 국가의 위상 추락과 외교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이라고 경고했다.

남상훈 기자 nsh2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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