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의사 부족한 시절 만들었는데 아직도 존재

‘부득이한 사정으로 진단서나 검안서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가족관계법) 제84조 3항에 근거한 인우보증은 의사가 적던 일제시대에 만들어졌다. 죽은 사람을 일일이 살펴보고 사망을 확인할 의사가 부족하니 망자와 가까운 사람의 증언으로 사망증명을 대신하자는 취지다. 요즘은 산간 오지에도 의사 손길이 닿는데 인우보증은 남아 있다. 필요한 경우를 꼭 찾으라면 해외 등반 중 추락사 등으로 시신을 찾을 수 없을 때 정도라고 한다. 인우보증 사망신고는 계속 줄어들고는 있지만 여전히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2년 인우보증으로 사망신고 처리된 사망자는 4655명이다. 전체 사망자의 1.7%를 차지한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악용 가능

인우보증은 그 특성상 범죄에 악용될 수밖에 없다. 두세 명이 공모하면 사람을 죽인 뒤 병사한 것으로 처리해 살인을 덮을 수 있다. 멀쩡한 사람을 사망한 것으로 위장할 수도 있다.

‘인우보증의 폐해’ 하면 단골로 언급되는 사건이 충남 보령에서 일어난 ‘청산가리 살인사건’이다. 2009년 4월 보령의 한 마을에서 70대 여인 A씨가 갑자기 사망하자 남편은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마을 이장에게 부탁해 인우보증으로 사망신고하려 했다. 

다음날 마을주민이 2명이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되자 경찰이 나섰고, 부검해봤더니 3명 모두 청산가리에 의해 독살된 것으로 드러났다. 범인은 A씨의 남편으로 밝혀졌다. 경찰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인우보증이 살인사건을 덮을 뻔했다.

전북의 한 도시에 사는 B씨는 군입대를 피하려고 인우보증을 이용했다. 2008년 12월 병무청으로부터 입영통지를 받은 B씨는 어머니, 여동생, 친구를 내세워 자신의 인우보증 사망신고를 했다. 증인은 여동생과 친구가 서고 어머니는 사망신고를 맡았다.

심장질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구청에 신고된 B씨는 이듬해 1월 병무청에서 사망처리돼 군대에 가지 않게 됐다. 몇 년간 주민등록증 없는 ‘유령’으로 살던 B씨는 양심에 가책을 느껴 자수했고, 2012년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인우증명제의 터무니없는 허술함은 사망증명서 검증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 데에도 있다. 동사무소 등에선 내용 진위를 전혀 따져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