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10월 SCM서 전작권 전환 시기 최종합의”

“북핵 억지력 확보가 중요 조건”
김관진·라이스 회동서도 공감

국방부가 16일 한·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기 문제와 관련 “오는 10월 열리는 SCM(한·미안보협의회)에서 최종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미측과 전환 조건 및 시기에 대해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미가 2015년으로 예정된 전작권 전환시기를 6∼7년 연기하기로 사실상 합의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방미 중인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15일(현지시간) 수전 라이스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만나 전작권 전환 시기 등을 다음달 SCM에서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한·미는 이날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제6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고위급회의를 열고 전작권 전환 시기를 조율했다.

김 대변인은 “17일은 KIDD 본회의를 한다”며 “18일 오후 모든 회의가 종료되면 협의한 내용과 관련해 어느 정도 방향을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한국군의 대응 능력이 전작권 전환의 중요한 조건이 될 것”이라며 “그 조건을 충족하는 시기가 전작권 전환시점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공격 징후를 포착해 타격하는 ‘킬 체인’(Kill chain)과 탄도미사일 요격체계인 미사일방어체계(KAMD)는 2020년대 초반에 구축된다. 이에 따라 전작권 전환시기는 2015년 말에서 2020년대 초반으로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

박병진 군사전문기자, 워싱턴=박희준 특파원 worldp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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