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기업 사내 유보금 과세 안된다”

세계일보

‘초이노믹스’에 반대 입장 논란
법 개정안 국회 통과도 불투명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16일 정부의 기업 사내유보금 과세방침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업 사내유보금 과세의 바람직한 방향 토론회’에 참석해 “기업들은 불안하기 때문에 자꾸 벌어들이는 이익금을 쌓아 놓는 것”이라며 “그런데 (정부가) 그것을 강제로 ‘투자 안 하면 과세한다’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세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미래에 대한 확실성을 주고 기업을 도와주는 것이 정부에서 할 일이 아닌가 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굳혀가고 있다”며 “저는 일단 이 과세에 대해 좀 반대입장에 있다”고 밝혔다. 김 대표가 사내유보금 과세를 공식 석상에서 표명한 것은 처음이다. 기업 사내유보금 과세 방침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의 경기부양책인 이른바 ‘초이노믹스’의 핵심사항 중 하나라는 점에서 여당 대표의 반대는 여권 내 적잖은 논란을 부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내유보금 과세를 실현하기 위해선 국회에서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는 불투명하게 됐다.

정부와 청와대,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회의를 열고 담뱃세 및 주민세·자동차세 인상을 골자로 한 조세개편안과 쌀 관세화 대책, 건강보험금 부과체계 개선 대책 등을 협의했다. 회의에선 담뱃값(2500원 기준) 2000원 인상안에 대해 당정청은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추가 논의를 통해 인상폭을 결정하기로 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국회 논의과정에서 인상폭이 조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된다. 1000∼1500원 인상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당정청 또 쌀 관세화를 통한 쌀의 전면 수입 허용에 대비해 쌀 고정직불금을 현행 ha당 9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10만원 인상하고 8개 농업정책금리를 0.5∼2% 포인트 인하하는 등 쌀 농가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쌀 관세율은 국회 보고 후 확정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당 경제혁신특위 산하 규제개혁분과 전체회의 등에서 최 부총리는 “공무원들이 (규제개혁에) 나서지 않으면 못 배기게 하겠다”고 말했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세계일보

스포츠

김무성 “기업 사내 유보금 과세 안된다”

오피니언

HOT뉴스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