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안전사업 늑장·졸속… 불안 키우는 원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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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 시행계획 마련 안 한 채 R&D 계획부터 불쑥 발표
원안위 “의견수렴 시간 걸려” 잇따른 원자력발전소 안전사고로 불안감이 커지는데도 정부의 안전대책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의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결산특위 결산심사소위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 원자력안전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원자력안전 부분별 시행계획을 예상보다 늦게 작성한 것으로 17일 파악됐다. 원자력안전법 4조에 따르면 원안위와 관계 부처는 원자력안전 종합계획에 따라 5년에 한 번씩 부분별 시행계획을 만들고 연도별 세부사업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원안위는 1차 원자력안전 종합계획을 2012년 11월 발표했다. 하지만 부분별 시행계획은 지난 7월 수립됐다. 부분별 시행계획이 있어야 연도별 세부사업추진계획이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늑장을 부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욱이 원안위는 2013년 9월 부분별 시행계획을 마련하지 않은 채 ‘원자력 안전 연구개발(R&D)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구체적 시행계획을 세우기도 전에 그 밑의 세부사항부터 마련한 셈이다.

원안위는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발생 이후 원자력안전 규제가 시급하다는 여론에 따라 같은 해 10월 대통령직속 상설기구로 출범했다. 결산심사 소위에서 예결특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은 “원안위가 만들어진 지 2년 동안 예산을 117억원이나 쓰면서 (시행한 지) 얼마 안 됐다는 이유로 (부분별 시행계획 수립을)하지 않았다”며 “원안위가 무능하다는 소리”라고 질타했다.

원안위 관계자는 이날 “신설조직인 데다 후쿠시마 사고 후 국민 관심이 높아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제대로 된 부분별 시행계획을 세워야 했기에 시간이 걸렸다”며 “원자력 안전 R&D 사업계획도 예산을 써야 하는 탓에 시행계획 수립 과정의 중간 결과를 바탕으로 세웠다”고 해명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소속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실에 따르면 원안위와 별도로 산업통상자원부 내 원자력안전을 관리하는 부서가 신설돼 중복 업무에 따른 예산 낭비가 지적된다. 산자부는 지난 4월 부서 내 원전산업관리과를 신설했다. 해당과는 원전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노후 원전의 선제 설비교체 등을 부서 신설 후 성과로 소개했다. 산자부는 원안위와의 업무 중복 지적에 “비리예방 등 경영상 관리 감독 권한으로 원안위의 기술적 안전규제와는 다른 성격을 지닌다”고 해명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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