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단체·전문가 "쌀대책·관세율 유지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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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입쌀 관세율을 513％로 정한 가운데 농민단체와 전문가들은 쌀산업발전대책을 통해 농가 불안감을 해소하는 한편 향후 자유무역협정(FTA) 등에서 관세율을 지켜나갈 것을 요구했다.

손재범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 사무총장은 18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513％는 우리나라가 산출할 수 있는 최대치"라면서도 "이번에 발표한 쌀산업발전대책은 농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겨울철 논이모작 직불금 단가 인상, 정책자금 금리인하 등의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면서 "국회 예산심의과정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형대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정책위원장은 "관세율 500% 이상은 세계무역기구(WTO)규정대로 하면 되는 것"이라며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FTA 등의 협상에 쌀을 양허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이라고 말했다.

전농은 이날 쌀관세율에 대해 논의하는 국회 당정협의장에서 계란 등을 던지며 항의 시위를 하기도 했다.

민간 농업전문기관인 GS&J 이정환 이사장은 "전문가들이 생각한 것 중 가장 높은 관세율인만큼 잘 산정된 것으로 본다"면서도 "다만 세계무역기구(WTO) 검증과정에서 확실한 논리로 잘 방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WTO 규정에 따라서 산정한 것이기 때문에 검증통과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 일본이 2년, 대만이 5년 걸린 만큼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향후 FTA 등에서 관세율을 지키는 것은 전적으로 정부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그는 "쌀산업발전대책은 20년간 추진해온 것이기 때문에 농가들이 느끼는 불안감에 확실히 대응하는 것이 현재 대책의 핵심일 것"이라면서 "일부 농민단체가 말하는 법률적 보장장치 등도 방법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은 "쌀시장을 지킬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협상 한번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개방한 것은 유감"이라면서 "일본과 대만 등 인근국들의 관세율을 참고해 정할 수 있었던 500∼800％ 가운데 최저치를 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이번에 정한 관세율이 향후 FTA와 TPP에서 지켜지지 못하고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산 넘어 산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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