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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 개혁 착수

입력 : 2014-09-18 18:52:50 수정 : 2014-09-18 22:4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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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공무원과 등지더라도”… 퇴직자 연금까지 삭감 검토 정부와 청와대,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의 대대적인 개편을 통해 재직 공무원은 물론 퇴직자의 연금 수령액까지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다만 최후의 보루를 빼앗길 위기에 놓인 공무원 집단이 시작부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실제 개정까지는 험로가 불가피해 보인다.

◆당·정·청, 대수술 필요성 공감대


당·정·청은 18일 청와대에서 정책협의회를 열고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연금학회가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의 의뢰를 받아 마련한 개혁안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정책협의회 직후 국회 브리핑에서 “당·정·청 모두 공무원연금 개혁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공유했다”며 “연금학회안을 기초로 공무원 측을 포함한 여론 수렴을 거쳐 다음 달 중 최종안이 제시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연금학회안에는 이미 연금을 타고 있는 퇴직자의 수령액까지 일부 삭감하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연금을 깎는 것은 아니지만, 재정안정화 기여금을 부과해 실제 수령액을 줄이는 방식이다. 앞서 국민연금을 포함해 역대 정부가 단행한 공적연금 개혁 중에서도 기존 수급자의 수령액을 삭감한 사례는 전무했다.

매년 수조 단위 적자를 국민세금으로 메우는 공무원연금에 대한 고강도 개혁 방안이 추진될 전망인 가운데, 18일 오후 서울 역삼동 공무원연금공단 사무실이 분주해 보인다.
서울=연합뉴스
재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현재 급여의 14% 수준인 기여금을 2026년까지 20%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에 따라 본인 부담률도 7%에서 10%까지 늘어나게 된다. 현재의 기여금과 비교하면 50%가량 더 내는 것이고 9%인 국민연금 기여금과 비교해도 2배가 넘는 수준이다.

당·정·청은 공무원의 퇴직금 비중을 늘리고 연금 외적인 부분에서 공무원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일부 여당 의원은 공무원 집단의 반발을 고려한 여론 수렴의 중요성을 제기했으나 개혁안의 내용 자체에 대해선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연금수령액 감소가 뒤따르는 만큼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 방안을 함께 마련해줄 것을 정부 측에 요청했다.

당 경제혁신특위가 다음 달 최종안을 제출하면 의원총회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국회 회기 중 관련법 개정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항의하는 전공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원들이 18일 공무원연금 개혁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비공식 당·정·청 협의회가 열린 청와대 인근에서 ‘당사자 배제한 공무원연금 개악 밀실논의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공무원 집단 반발이 최대 걸림돌


공무원연금 개혁 추진 소식에 공무원과 퇴직자 단체는 본격적인 집단행동에 돌입했다. 공무원 노조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중앙당사를 항의 방문해 “개혁이 아닌 개악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한구 경제혁신특위 위원장의 지역구 사무실에서도 공무원노조 등의 항의 시위가 벌어졌다.

그럼에도 여권은 개혁 의지를 꺾지 않고 있다. 역대 정권이 개혁의 당위성은 인정하면서도 차일피일 미루다가 시기를 놓친 전례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각오가 확고하다. 특히 2016년 20대 총선까지 전국 단위 선거가 없다는 점에서 박근혜정부 2년차인 올해 중 개혁안을 관철한다는 방침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무원 연금은 이대로 가면 망한다”며 “지금 내 머릿속에서 제일 큰 고민이 바로 그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당에서 들고 나가면 표 떨어지고, 공무원과 등을 져야 하긴 하지만, 그래도 (공무원연금 개혁을) 하기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공무원 집단의 반발을 의식해 다양한 개정 시나리오와 수치를 공개하며 의견 수렴에 나설 방침이다.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최근 연금학회에서 나온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학계의 의견 수준일 뿐 정부의 최종안도 아니고 추후 논의할 사안들이 많다”며 “섣불리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이해 관계자들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어떤 부분을 개혁해야 할지에 관한 공감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크게 재정 문제와 이에 따르는 공무원 우수 인력 충원 문제 두 가지를 동시에 고려하면서 진행하는 게 옳은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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