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공기업 개혁 마지막 기회"…與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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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허리띠 졸라매는데 나랏돈 쉽게쓰는 행위 안돼"
부실공기업 퇴출·호봉제 대신 연봉제 도입 추진…민영화논란 가능성 새누리당이 강도높은 공기업 개혁을 예고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위원장 이한구 의원)는 19일 국회에서 '국민 눈높이 공기업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공청회를 열고 부실 공공기관 퇴출 등을 골자로 한 공기업 개혁안을 공개했다.

김무성 대표는 인사말에서 "공기업의 경영성과와 상관없는 연봉체계, 과한 직원복지 경쟁을 하며 총체적으로 해이해있는 상태에 있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나왔다"며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는데 공공기관이 나랏돈을 쉽게 쓰는 행위는 더 이상 계속돼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특히 공기업 부채를 포함하면 우리나라의 부채비율이 65%를 넘어서 국가재정건전성을 위협하고 있다"며 "지금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기업 개혁을 이뤄낼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기업도 문제지만 역대 정부의 '오럴(Oral) 해저드'도 문제"라며 "공기업 개혁을 입으로만 외치고 결국 흐지부지 끝내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공기업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야 하고, 새누리당이 공기업 부채 시한폭탄을 제거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이한구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공기업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의 뇌리에 '철밥통', '신의 직장' 등의 단어가 떠오르는 현실"이라며 "과대부채, 과잉복지, 과잉기능의 문제가 겹쳐 공기업개혁의 목소리가 자꾸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기업은 공공목적을 위해 만든 기업으로 이를 다시 한번 검토하고 기업성을 좀 더 확실히 갖게 할 필요가 있다"며 "이 일에 굉장히 장애 요인이 많을 텐데 저항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후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개혁안에는 구조적 문제가 있는 공기업을 즉시 퇴출하고,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을 해소하기 위해 부실한 자회사를 과감하게 정리하며, 공공기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총리실 산하에 '공공기관혁신위원회(가칭)'를 신설하는 방안 등도 포함됐다

이른바 '철밥통' 임금체계를 개선하고자 호봉제 대신 성과에 따른 승진 및 연봉제 도입도 추진한다.

당 특위는 앞으로 각계 의견수렴을 거친 뒤 개혁안 추진을 위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내달께 제출할 예정이다.

그러나 효율성을 앞세운 이 같은 방안은 공공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정부가 사실상의 공공부문 민영화를 추진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오는 등 공기업 노조와 야당의 반대가 예상돼 국회 논의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이날 공청회에도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동대책위원회' 소속 10여명이 "요금인상 민영화 누굴 위한 개혁인가", "정권 위한 정책부채, 낙하산 대량 투하부터 개혁하라" 등의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항의했다.

공청회 토론에 참여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개혁안을 놓고 평가가 엇갈렸다.

특히 부실공기업 퇴출과 관련, 최광해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은 "중앙공기업의 기능은 필수적인 기능이 많은데 퇴출시키는게 국민을 위해 바람직한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한 반면 김종석 홍익대 교수는 "'잘못하면 당신들이 하는 일을 민간이 할 수도 있다'고 퇴출 가능성을 열어놓으면 공기업이 굉장히 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조환익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민영화가 절대 아니라고 강조했는데 공기업지분을 조금 매각하는 자체도 과거 수없이 시도했지만 '민영화의 전단계가 아니냐'고 하면서 전혀 시도도 못해보고 끝났다"며 "실천과정에서 정부나 공기업의 사정을 봐가며 현실에 맞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서 제기되는 민영화 논란에 대해 특위는 "민영화가 아님을 분명 말씀드린다. 혁신과 정책적으로 고쳐서 지원할 부분이 균형되게 들어가 있다"고 반박했고, 발제자인 박진 KDI 교수도 "국가경영권을 유지하는 한 민영화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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