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배우 김부선(53·여)씨가 자신이 사는 옥수동의 아파트 반상회에 참석했다가 이웃 주민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면서 수년간 묵혀왔던 난방비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2012년 3월 김씨와 곽재웅 전 서울시의원은 일부 세대 난방비가 실제 사용량에 비해 낮게 부과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중앙난방이지만 세대별로 설치된 열량계침량에 따라 난방비가 다르게 나왔기 때문이다.

당시 성동구는 현장조사를 통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박모씨의 집 등 다수 세대의 난방비가 세대 평균 난방비보다 낮게 산정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성동구는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입주민이 제기한 사항에 대해 조치 방안을 구청으로 제출하라고 했다. 관리사무소장에게는 관리비와 사용료 등의 부과 및 징수·사용에 관한 내용을 공개하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처럼 구청에서 행정지도를 했지만 문제는 다시 불거졌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서울시가 이 아파트의 관리 실태를 직접 조사했다.

서울시 공동주택과는 해당 아파트 536가구를 대상으로 2007년 1월부터 2013년 3월 사이 겨울철에 부과된 1만4472건의 난방비를 조사했다. 그 결과 난방 사용량이 '0'으로 산정된 부과건수가 300건(2.1%)이나 됐다. 9만원 이하로 나온 곳도 2398건(16.5%)에 달했다.

지난 5월 말 서울시로부터 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성동구는 서울 성동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지난 6월부터 성동구와 열량계 제조·판매 직원 등을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 열랑계 결함 문제는 전문 감정기관에 의뢰한 상태다.

경찰은 성동구청 담당 직원과 열량계 제조·판매 직원 등을 통해 실태 조사를 벌였지만 뚜렷한 비리 정황은 잡지 못하고 있다. 난방비를 낮추기 위해 열랑계를 고의로 조작하거나 고장 낸 사실도 확실하게 드러난 바가 없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김씨가 주장한 난방비 비리와 관련해 부랴부랴 진화에 나섰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파트 관리 비리 차단을 위해 이미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대책'을 시행하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비리가 집중되는 공사용역의 계약서 공개와 비리자에 대한 처벌 강화, 지자체 감사 등의 제도가 시행됐고 내년부터는 300가구 이상 아파트에 대해 외부 회계감사와 전자입찰제가 의무적으로 시행된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는 관리비 등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300가구 이상 아파트는 매년 외부 전문가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전자입찰제 의무화는 아파트 관리업체, 공사·용역업체 선정을 둘러싼 비리 차단을 위해 전자입찰제 의무화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공사·용역비 부풀리기 등으로 인한 입주민 피해를 예방하고 각종 아파트 내 시설물(계량기 등)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공사·용역 적정성 자문 ▲아파트 관리상태(회계·시설관리 등) 진단 ▲아파트 관리 지원센터 설립·운영 등을 해오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 발의된 '공동주택관리법'이 통과되면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를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아파트 관리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 공동주택 관리 비리에 대응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 비리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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