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 만의 노사정 대화 파행 위기

세계일보

한국노총, 의제선정 불발 땐 불참
“공공부문 정상화 대책 논의 우선”
정부는 “이미 진행 중” 불가 입장 8개월 만에 재개된 노사정 대화가 다시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한국노총은 19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불참을 선언했다.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과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공부문 정상화 대책에 대한 논의 없이는 어떠한 노정 대화에 나서지 않고 기존 합의안 외의 추가합의 요구 사항에 대해서도 일절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노사정 대화는 지난해 12월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공권력 투입을 계기로 한국노총이 노사정위 탈퇴를 선언하며 중단됐다.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등 2기 내각이 들어서자마자 정부는 노동계와의 대화를 강력히 추진했고, 한국노총은 노사정위 내 ‘공공부문 회의체’ 신설을 조건으로 지난 8월 복귀했다.

그러나 이에 따라 신설된 노사정위 ‘공공부문 발전위원회’ 첫 회의가 열린 지난 17일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의제로 선정하자는 노동계의 주장을 기재부가 거부하면서 노동계 대표가 전원 퇴장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한국노총은 이날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 첫 회의에도 불참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현재 이행 중이어서 노사정위 의제로 설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통상임금·근로시간단축·정년연장·비정규직 문제 등 산적한 노동 현안을 앞에 놓고 모처럼 형성된 대화 기류가 강대강 대립으로 인해 한여름밤의 꿈처럼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세종=윤지희 기자 phhi@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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