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공기업 개혁안' 얼마나 성과 낼까

새누리, 7개 주요 공기업 개혁안 공청회
"한전 자회사 지분 매각… 코레일 전노선 민간에 개방" 새누리당이 19일 고강도 공기업 개혁안을 발표해 과거 번번이 좌절됐던 공기업 구조조정이 얼마나 성과를 낼지 주목된다.

당 경제혁신특위(위원장 이한구)는 이날 국회에서 ‘공기업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공청회를 열고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한 7개 주요 공기업 개혁안을 공개했다. 공기업 부실화의 주범으로 무리한 자회사 신설과 사업확장을 꼽고, 공기업 출자회사 정리와 불필요한 지분매각을 건의했다. 김무성 대표는 인사말에서 “공기업도 문제지만 역대 정부의 ‘오럴(Oral) 해저드’도 문제”라며 “공기업 개혁을 입으로만 외치고 결국 흐지부지 끝내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공기업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다짐했다.

◆7대 공기업 개혁안… 한전 자회사 매각·코레일 전노선 민간개방

특위는 한전에 대해 핵심분야 이외 자회사 매각으로 부채를 덜어 민간 전력시장 활성화를 도모할 것을 제안했다. 2013년 기준 한전과 발전자회사(한수원, 발전 5사) 부채규모는 105조원이다. 2017년엔 163조원에 이를 것으로 우려된다. 68개 자회사 및 출자회사 중 46개사의 지분 매각 내용을 담은 자구방안 외에 순자산 규모가 각각 약 3조∼4조원에 이르는 발전자회사의 상장 및 지분매각 추진 방안도 제시했다.

한국석유공사에 대해선 민간 기업과의 컨소시엄 확대를 통해 신중히 투자할 것을 제안했다. 신규사업에 대한 무리한 투자로 부채가 증가한 탓이다. 한국가스공사는 캐나다 가스전 개발 등 해외자원개발투자에서 자원개발 전문기업인 한국석유공사와의 역할과 기능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광물자원공사는 암바토비 니켈 개발사업(투자액 11억3500만달러), 볼레오 동광 개발사업(10억70만달러)의 지분을 국내 업체에 조기 매각해 재무구조를 개선할 것을 요구받았다.

지난해 말 기준 부채가 142조3000억원에 이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해선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토지개발, 주택건설사업 기능을 축소하고, 민간 자본 참여를 적극 유도해야 한다는 대책이 제시됐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적자 노선뿐만 아니라 기존 신설 노선 등 모든 노선에 민간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코레일은 2005년 공사로 전환된 이후 매년 적자를 기록해왔다. 적자·부채 감축을 위해 인력의 10% 감축, 인건비 현재 수준 동결, 17개 지역본부 5개로 축소 등 자산 매각이 권고됐다. 한국도로공사에 대해선 기존의 고속도로 건설 기능은 분리하고 2017년까지 고속도로 운영 및 유지관리 조직으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 공기업개혁분과 주최로 19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공기업 개혁 공청회에서 학계와 정부 관계자들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공기업 개혁 갑론을박… 민영화 논란 등 난항 예고

공청회에선 공기업 개혁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고 여당의 강도 높은 개혁 드라이브에 대한 반대도 나왔다. 이한구 위원장은 “‘철밥통’, ‘신의 직장’ 등 단어가 떠오르는 것이 현실”이라며 “공기업 개혁에 장애 요인이 많을 텐데 저항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후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부실공기업 퇴출과 관련해 최광해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은 “필수적인 기능을 가진 중앙공기업을 퇴출시키는 것이 바람직한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고, 김종석 홍익대 교수는 “퇴출 가능성을 열어놓으면 공기업이 굉장히 달라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위는 민영화 논란에 대해선 “민영화가 아니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발제자인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는 “국가경영권을 유지하는 한 민영화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조환익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과거 공기업 지분매각 시 엄청난 민영화 논란이 뒤따랐다”며 “실천과정에서 정부나 공기업의 사정을 봐가며 현실에 맞게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위는 각계 의견수렴을 거친 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다음달쯤 제출할 예정이다. 개혁안에는 구조적 문제가 있는 공기업을 즉시 퇴출하고, 부실한 자회사도 과감하게 정리하기 위해 총리실 산하에 ‘공공기관혁신위원회(가칭)’를 신설하는 방안, 호봉제 대신 성과에 따른 승진 및 연봉제 도입 등도 포함돼 있다. 공기업은 물론 공공부문 노조의 기득권을 전면 수술하는 민감한 사안들이어서 논의 과정에 상당한 반발이 예상된다. 공기업 노조는 지난해 코레일 파업 사태에 이어 정부가 공공부문 민영화를 본격화하고 있다며 저항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날 공청회 중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동대책위원회’ 소속 회원 10여명은 당정의 공기업 개혁 추진에 반발해 “요금인상 민영화 누굴 위한 개혁인가” 등의 구호를 외치며 항의해 소란이 일기도 했다.

김채연 기자 why@segye.com

세계일보

스포츠

새누리 '공기업 개혁안' 얼마나 성과 낼까

오피니언

HOT뉴스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