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 해소엔 교육투자가 가장 강력한 방법”

‘21세기 자본’ 피케티 교수 내한
“한국 양극화, 유럽·日보다 빨라”

“공공의 역할을 확대하고, 재정정책·교육정책 등을 통해 소외계층이 세계화에 등을 돌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프랑스 출신의 세계적인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사진) 파리경제대 교수가 한국을 찾았다. 피케티 교수는 자본소득이 근로소득을 앞질러 불평등이 확대됐다는 주장을 담은 저서 ‘21세기 자본’을 통해 세계 경제학계의 화두로 떠오른 인물. 19일 오후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피케티 교수는 부의 불평등 해소를 위한 공공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세계화, 시장원리, 경쟁을 다 지지하지만 그러한 큰 흐름이 흘러가기 위해서는 공공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본다”면서 “특히 불평등 해소에 교육 투자가 가장 강력한 방법”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또, “한국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사교육비 지출이 가장 많은 국가 중 하나로 알고 있다”면서 “대학까지 양질의 교육 기회가 최대한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될 수 있게 해야 하며 이러한 투자는 경제성장으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피케티 교수는 “그동안 서구권은 두 번의 세계대전, 대공황 등 사회적 쇼크 속에 도입된 제도를 통해 불평등을 감소시켰지만 이제는 이런 대형 쇼크가 나타날 것이라 생각하지 않으며 이러한 큰 사건 없이도 민주적으로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믿는다”며 불평등 문제에 대한 활발한 사회적 토론을 주문하기도 했다.

피케티 교수는 앞서 세계지식포럼 사전행사로 마련된 ‘1% 대 99% 대토론회’에 참석, 자신의 이론에 비판적인 학계 인사들과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피케티 교수는 “부의 격차는 합리적인 수준까지만 벌어져야 하며 격차가 지나치면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세청 자료를 활용해 소득 분위별 소득 집중도를 연구한 김낙년 동국대 교수의 논문을 거론하면서 “한국은 미국만큼은 아니지만 유럽이나 일본보다는 빠르게 소득 불평등도가 높아지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낸 조원동 중앙대 교수와 신관호 고려대 교수는 피케티 교수의 분석이 한국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신 교수는 “자본수익률과 경제성장률의 차이가 불평등을 가져온다면 성장률을 높이면 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피케티는 “영원히 고성장률을 유지할 수는 없으며 (성장률을 높이려는) 금융부문 규제 완화는 오히려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류순열 선임기자·서필웅 기자 ryoo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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