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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의 온상?"…국회의원 출판기념회 올해는 0건

입력 : 2014-09-21 14:39:55 수정 : 2014-09-21 14:3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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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45건→0건…여론 따가운 시선 속 '완전 실종'
입법로비수사·여야 혁신 움직임에 눈치보기
정기국회가 시작되고 국정감사를 앞둔 과거 9월 국회에서는 마치 결혼식장을 보듯 수십개 화환이 비치된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손에 봉투를 든 채 줄 선 모습을 하루에도 몇 차례씩 볼 수 있었다.

국회의원들의 출판기념회가 하루에도 몇 건씩 열렸기 때문이다. 특히 이른바 여권 실세 의원의 출판기념회에는 행사가 열리는 동안 동료의원들이 눈도장을 찍느라 문정성시를 이뤄 '의정활동'이 일시적으로 마비되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예년과 달리 올해 9월 국회에서는 이런 모습을 눈을 씻고봐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의원들의 출판기념회가 '실종(?)'됐다.

21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이번 달과 다음 달 중으로 국회 의원회관, 국회 도서관 등에서 의원들이 출판기념회를 개최하기 위해 장소를 예약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정감사(2013년 10월) 직전인 작년 9월 한 달 동안에만 국회의원 출판기념회가 무려 45차례나 집중 개최됐다. 이와 비교하면 올해는 대조적인 모습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작년 9월 한달 간 열린 출판기념회 횟수(45회)가 작년 1∼8월에 열린 출판기념회 횟수(41회)를 넘어선 것에서도 알 수 있듯 9월은 의원들에겐 '출판기념회 대목'이나 다름 없는 시기였다.

하지만 여야 의원들은 "당분간 (국회에서) 출판기념회를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 같은 초유의 현상은 최근 검찰이 여야 의원들의 금품수수 비리사건을 수사하면서 출판기념회를 통한 입법 로비 의혹도 수사대상에 포함시킨 데다가 그동안 출판기념회가 불법 정치자금 모금 통로로 지목돼 혁신의 대상에 올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런 상황에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가 자칫 검찰의 요주의 대상이 되거나 '구태 정치인'으로 몰릴 수 있다고 보고 출판기념회 자체를 꺼리고 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자기보호 본능에 따른 극심한 눈치보기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요즘 어떤 '간 큰' 의원이 출판기념회를 하려고 하겠느냐"며 "국회도 마비된 상태인데 출판기념회를 열면 편법적으로 정치자금을 모금하려고 하느냐는 의혹의 시선이 많을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국회의원 보좌관도 "출판기념회를 투명하게 해야 한다는 게 국민적 요구인 만큼, 의원들도 기존 방식의 출판기념회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기피하는 분위기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전했다.

새누리당에서는 김무성 대표가 취임 후 "출판기념회는 분명 정치자금법 위반이고 탈세"라며 현행 출판기념회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으며 곧 출범할 당 혁신위원회에서도 이를 다룰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에서도 최근 의원들이 출판기념회 회계 투명성 강화 법안을 발의하는 등 출판기념회를 '국민 눈높이'에 맞춰 대폭 손질하려는 움직임이 형성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앙선관위는 ▲출판물을 정가로 판매하는 것만 허용하는 방안 ▲출판기념회 총 모금액 상한선을 설정하고 행사 후 선관위 신고를 의무화하며 개최 횟수도 제한하는 방안 등 2가지 개선방안을 놓고 검토중이다.

선관위는 내달 초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어서 주목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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