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노담화는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성 및 ‘본인의 의사에 반한’ 모집을 인정하고 사죄했으며, 역사의 교훈으로 직시해 역사교육 등을 실시하겠다고 다짐한 점에서 역사적인 의미가 작지 않다.
역사적인 맥락을 살펴보기 위해선 담화 발표 1년 전에 나온 ‘가토담화’부터 살펴봐야 한다. 가토 고이치 관방장관은 1992년 1월13일 “위안소의 설치와 운영, 관리 등에 일본군이 관여한 사실을 인정”한 담화를 발표했다. 하지만 일본군 관여를 인정하면서도 모집의 강제성 등은 인정하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고노담화가 나오게 된 것이다.
고노 관방장관은 담화에서 “위안소는 당시 군 당국의 요청에 따라 마련된 것이며 위안소의 설치, 관리 및 위안부의 이송에 관해서는 옛 일본군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이에 관여했다”고 밝혔다. 특히 위안부 모집과 관련해 “군의 요청을 받은 업자가 주로 맡았지만 그 경우에도 감언·강압에 의하는 등 본인들의 의사에 반한 사례가 많았으며 더욱이 관헌 등이 직접 이에 가담한 적도 있었다”고 ‘본인 의사에 반한 강제성’과 이 과정에서 관헌의 가담을 명시했다.
위안부 문제는 “군의 관여 아래 다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것”으로 규정됐다. 이어 담화는 역사적 진실을 회피하지 않고 직시하면서 역사교육 등을 통해 기억할 것을 다짐했다.
일본 우익들은 고노담화 검증과 아사히신문의 기사 취소 등을 빌미로 일본군에 의한 강제연행 문제만을 집중 부각시켜 고노담화의 근거가 없어진 것처럼 주장한다. 하지만 정작 고노담화에는 ‘강제연행’이라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고 ‘의사에 반한 사례’ 등을 적시하며 위안부 강제성을 주장한다.
아사히신문 등도 제주도에서 한국 여성들을 강제연행했다는 요시다 세이지의 증언 보도를 철회하면서도 “본인의 의사에 반한 것”이라며 위안부의 강제성은 있었다고 주장한다는 점에서 고노담화와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도쿄=김용출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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