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부채 2015년 524조…2018년까지 513조로

기재부 중장기 재무관리 발표
정상화대책 계획보다 3조원 ↓ 내년 공공기관 부채 규모가 524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가 보증하는 국가보증채무는 내년에 30조원을 넘어선다.

기획재정부가 22일 국회에 제출하는 ‘2014∼2018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내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작성 대상 공공기관 40곳의 부채규모는 총 524조원, 부채비율은 214%다. 이는 정부가 올해 초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서 확정한 2014∼2017년 부채감축계획의 내년 부채보다 규모는 3조원, 비율은 4%포인트 준 수치다. 40곳의 부채는 2016년 526조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줄어 2018년 513조원으로 하락한다.

중장기 계획 마지막 연도인 2018년에는 부채가 513조원, 부채비율은 172%로, 올해 말(511조원·220%)에 비해 규모는 소폭 증가하지만 비율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재부는 환율 등 여건변동(-7조6000억원), 추가자구노력(-5000억원), 해외투자 조정(-7000억원), 회계기준 변경 등 기타 요인(-3조원) 등으로 2017년까지 부채가 11조8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봤다. 반면 유연탄 개별소비세 부과와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 등 법정 소요로 증가하는 부채는 2조4000억원 정도로 전망했다. 정부는 전체 공사채의 91.8%를 차지하는 중점관리기관 중 예보와 장학재단 등 금융공공기관을 제외한 16개 기관에 ‘공사채 총량제’를 먼저 시범도입하고, 내년부터 본격 실시한다.

한편 정부가 보증하는 국가보증채무가 올해 29조3000억원에서 내년에 30조1000억원으로 늘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주요 보증채권이 중장기적으로 줄어 2018년에는 20조원 초반대로 안정화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재부는 이런 내용의 ‘2014∼2018년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을 22일에 국회에 제출한다. 국가보증채무는 미확정채무로, 확정채무인 국가채무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주채무자가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국가채무로 전환될 수 있다.

세종=박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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