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하는 무상보육…학부모 불안 가중

누리과정·초등돌봄교실 지원
정부 내년 예산안에 반영 안돼

“둘째 낳기 싫게 만든다. 처음부터 주지를 말든가, 이랬다 저랬다 하니 졸속행정이라는 생각만 든다.”

서울 양천구 목동에 거주하며 유치원 누리과정(만 3∼5세아 교육과정)에 다니는 네살짜리 아들을 둔 주부 박모씨는 정부가 지난 17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을 보고 절망했다. 누리과정과 초등돌봄교실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박씨는 정부로부터 매월 10만원을 지원받았지만, 예산부족으로 끊기는 게 아닌가 하는 불안을 느끼고 있다.

누리과정과 초등돌봄교실 등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제시했던 무상보육의 핵심 공약이었다. 그야말로 보육 및 교육 현장은 혼란이다. 그간 정부는 예산 확보도 없이 무리하게 추진해 오면서 그 부담이 일선 교육청과 학부모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기 때문이다.

서울시의회의 한 관계자는 21일 “(18일 발표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보고)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현장에서 학부모들이 불안감에 아우성”이라며 분위기를 전했다.

박씨는 “목동에서 가장 저렴한 곳을 이용하고 있는데도 매달 유치원비와 버스비로 30만원을 낸다. 고정적으로 들어오던 10만원이 끊기면 박탈감은 더욱 클 것 같다”며 걱정했다.

초등 2학년 아들과 유치원에 딸을 보내고 있는 학부모 서모씨는 지난해까지 초등돌봄교실에 매달 3만원씩을 내고 아들을 보냈지만, 올해는 탈락해 걱정이 태산이다. 직장맘인 터라 어쩔 수 없이 요일마다 각기 다른 학원에 돌리려니 월 40만원씩 들고 있다.

서씨는 “돌봄교실은 수용인원이 적어 한 번 나오면 다시 못 들어간다”며 “돌봄교실의 질은 둘째치고 진입 자체가 어려우니 맞벌이 부부는 굉장히 불편하다”고 말했다.

일선 교육청들도 비상이 걸렸다. 생색은 중앙 정부가 내고 비용은 지자체가 고스란히 떠안을 판이기 때문이다. 일선 교육청들은 대통령 공약은 중앙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며, 내년 예산편성 거부까지 내비쳤다.

전국 17개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18일 인천에서 정기총회를 열어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 중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은 정부가 책임지라고 촉구했다. 그렇지 않을 때에는 예산편성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채택했다. 전교조와 한국교총 등도 일제히 유아 및 초·중등 교육 예산 삭감을 비난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내년도 예산은 최소 6000억원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따라서 누리과정과 초등돌봄교실 예산 편성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서울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지방재정교부금이 1조3475억원 줄면 서울교육청의 경우 2500억원 정도 줄어든다”며 “거기에 교육청 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만 해도 내년 처우개선 상승분으로 3500억원이 순증한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줄어든 교부금과 순증할 인건비 지출만 따져도 6000억원이 준다는 얘기다. 이 관계자는 “현 재정이 이미 마이너스라 올해는 추경 편성도 못한다”며 “지금상황에서는 누리과정과 초등돌봄교실 등 공약을 교육부 안대로 편성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가 지난 18일 발표한 2015년도 교육부 예산안을 보면 내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39조5206억원으로 올해보다 1조3475억원(-3.3%)이나 깎였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예산은 1조4228억원 줄었다.

교육부는 다음달 10일 전후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확정해 전국 시·도교육청에 배분하고, 시·도교육청은 오는 11월 10일까지 예산안을 편성한다. 예산안을 둘러싼 갈등은 11월 전후 극에 달할 것 같다.

윤지로·김예진 기자 y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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