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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로 갚는 적자성 국가채무 2015년 300조 돌파

입력 : 2014-09-21 19:02:57 수정 : 2014-09-22 07:4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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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엔 400조 넘을 듯
국가채무에서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국가채무가 내년에 사상 처음으로 3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적자성 국가채무는 오는 2018년 400조원에 달하고 국가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계속 늘어 2018년에는 58%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됐다.

21일 정부에 따르면 2015년 국가채무는 570조1000억원으로 올해(전망치)보다 43조1000억원(8.2%) 는다. 국가채무 중 적자성 채무는 314조2000억원으로 31조5000억원(11.1%)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적자성 국가채무가 전체 국가채무 증가분 중 73.1%를 차지하고 늘어나는 속도도 전체 국가채무보다 빠르다. 
국가채무는 금융성 채무와 적자성 채무로 구분된다. 금융성 채무는 융자금이나 외화자산 등 채무에 대응하는 자산이 있어 상환을 위해 별도의 재원 조성이 필요하지 않다. 하지만 적자성 채무는 대응 자산이 없어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한다. 올해 282조7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 적자성 국가채무는 2018년까지 117조5000억원 늘어날 전망이다.

세종=박찬준 기자 skyland@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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