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캐나다 FTA, 성장 발판 삼아야

세계일보

한국과 캐나다가 자유무역협정(FTA)에 공식 서명했다. 캐나다를 국빈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새벽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와 FTA 서명식을 가졌다. 2005년 협상을 개시한 지 9년여 만이다. 박 대통령은 앞서 열린 환영식에서 “한·캐나다 FTA가 양국 간 협력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새로운 동력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번 서명으로 우리는 12번째 자유무역 파트너를 갖게 됐다. 동남아시아에서 유럽, 북미시장까지 경제영토를 확장했다는 의미가 있다. 우리의 경제영토가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60%까지 넓어진 것이다. 캐나다는 G8(선진 8개국) 회원국이자 세계 11대 경제대국이다. 이로써 우리보다 경제력이 앞선 14개국 중 9개국과 자유무역체제를 구축하게 됐다.

한·캐나다 양국은 협정 발효 후 10년 내에 거의 모든 품목의 관세를 매년 균등 인하해야 한다. 수입액 기준으로 한국은 98.7%, 캐나다는 98.4%의 관세를 철폐하게 된다. 자동차의 경우 2년 내 관세가 철폐된다. 일본과 유럽연합(EU)에 비해 유리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게 된다. 가전 분야에서도 수혜가 예상된다. 반면 국내 축산농가는 타격이 불가피하다. 피해 산업에 대한 세심한 보호대책과 함께 경쟁력 확보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가시화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한·중 FTA를 치밀하게 준비하는 일이다. 우리는 세계 최대 경제블록을 만드는 TPP 동참에 총력을 쏟고 있다. 캐나다는 미국, 일본과 더불어 TPP를 이끄는 주도국 중 하나다. 이번 협정을 TPP의 고리로 삼아 향후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는 토대로 삼아야 한다. 특히 한·중 FTA는 국내산업 전반에 매머드급 폭풍을 몰고 오는 중대 사안이다. 7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연내타결 의사를 밝힘에 따라 관세 철폐 품목과 시기를 놓고 물밑 협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국내 취약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세계 최대시장 진출의 호기로 활용하는 해법을 찾아내야 한다.

FTA는 체결보다 그 이후가 더 중요하다. 협정은 교역의 통상고속도로를 까는 일에 불과하다. 고속도로에 누구의 차가 달릴지는 각자의 노력에 달렸다. FTA 과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정부, 기업, 가계가 힘을 모아 경쟁력 강화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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