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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협상 채널 가동…꽉 막힌 정국 물꼬 트나

입력 : 2014-09-22 19:16:40 수정 : 2014-09-23 13: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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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문희상 전격 회동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오후 전격 회동해 세월호특별법에 대한 의견 조율에 들어갔다. 약 20분간 진행된 단독 회동은 ‘상견례’ 성격이 강했지만 그동안 멈춰 있던 협상을 여야 대표가 나서 재가동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이 22일 오후 국회 새누리당 대표실을 방문해 김무성 대표와 첫 회동을 하면서 모두 발언을 통해 덕담을 건네고 있다. 두 사람은 이날 회동에서 정치를 복원하고 국회를 빨리 열자는 데 공감했다.
남제현 기자
◆덕담 오간 첫 회동···정국 돌파구 찾나

이날 첫 회동은 구체적 성과를 내지 못하고 대화 재개에 대한 서로의 의지를 재확인한 정도에 그쳤다. 그럼에도 단절된 대화의 문을 어느 정도 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여야의 세월호법 2차 합의안에 대한 당내 추인 실패 후 안팎으로 불신받고 그 여파로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도 운신의 폭이 좁아 원내대표 라인은 사실상 고장 난 상태였다. 이런 양당 원내사령탑에게 이날 회동은 협상 재개의 숨통을 틔워준 셈이다. 양당 대표가 또 ‘정치 복원과 국회 정상화’에 뜻을 같이한 것은 식물국회와 국정마비 상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공통 인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김 대표와 문 위원장이 각각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을 정치적 스승으로 둔 ‘의회주의자’들이라는 점도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후속 조치에 따라 정국 대치가 해소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지만,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다”는 양당 원내대표가 얼마나 새로운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배석자 없이 20분간 진행된 회동의 모두발언에서 김 대표는 “정치가 빨리 복원되는 데 역할해 주실 것으로 생각되고 많은 대화를 하겠다”고 짧게 인사했다. 문 위원장은 “막힌 것을 뚫는 데 (우리) 둘 다 전문가”라며 지난해 김 대표와 새정치연합 박기춘 의원 간 철도노조 파업 문제 전격 해결 과정을 들어 협조를 요청하고 김 대표를 치켜세웠다. 회동 직후엔 기자들에게 “(김 대표와) 긴 말이 필요 없는 사이”라고 말했다. 다음 회동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필요하면 우리 방 오면 된다”며 친분을 과시했다. 김 대표도 “끊임 없는 대화를 앞으로 계속하게 될 것”이라고 화답했다.

◆세월호 협상 관건은 특검 추천권


문 위원장은 앞서 이날 오전 첫 비대위 회의에서 “이른 시일 안에 유가족이 동의하고, 최소한 양해하는 특별법이 꼭 제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동의를 넘어선 ‘유가족의 양해’를 언급한 것이다. 그는 전날 세월호 희생자 고 김유민양 아버지 김영오씨와 통화를 한 뒤 오전 협상 실무를 담당한 전해철 의원을 불러 협상 경과를 듣고, 바로 새누리당 대표실로 찾아가 김 대표를 만났다. 야당의 절박한 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문 위원장은 취임 후 “(세월호특별법에 대한) 복안이 있다”고 밝혀 왔다. 그의 복안은 “8·19 합의(2차 합의안)를 토대로 진전된 안을 갖고 3차 협상(플러스 알파)을 진행하자”는 것으로, 경우에 따라 유가족이 요구하는 수사권·기소권을 포기하게 되면 대통령의 묵인, 유가족의 동의를 얻어낼 수 있는 방식을 모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여당 추천 몫인 특검 추천위원을 야당과 유가족이 추천하는 범위 내에서 여당이 고르게 하는 방안, 여당 추천 몫을 포기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당내 기류도 변화 조짐을 보인다. 문재인 의원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유족들이 수사권·기소권을 양보하면”이라는 전제를 달아 다소 유연해진 입장을 보였다. 한편으론 강경한 주장도 여전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들이 22일 오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첫 비대위 회의에서 손을 맞잡고 결속을 다지고 있다. 왼쪽부터 문재인, 정세균 비대위원, 문 위원장, 박영선 원내대표, 박지원, 인재근 비대위원.
남제현 기자
그러나 전격 타결 가능성에는 여전히 신중론이 많다. 새누리당은 여전히 2차 합의안 중 특검 추천과 관련된 핵심 내용은 바꿀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일부 언론에서 여당 몫 추천위원을 넘기는 안 등을 거론하기 시작했다”며 “특검제도 존립 근거를 심히 훼손하는 주장”이라고 잘라 말했다. 당내에선 특검 추천권 외 진상조사위 위원장 배분, 위원회 산하 3개 소위원회 인원 배분, 수사범위와 동행명령권 불이행에 대한 처벌 수위 협상 등에서 유가족을 설득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협상 단위가 다시 원내대표로 돌아간 것도 우려를 키운다. 박 원내대표가 이미 한계를 노출했기 때문이다. 박 원내대표 측은 “(각기 다른 주장을 하는) 계파 수장들이 가이드라인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전날 새 지도부를 선출한 뒤 여야 협상을 지켜보고 있다. 다만 김씨는 이날 라디오방송에서 “수사·기소권을 양보한다면 거기에 준하는 법안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말해 원칙적이지만 다소 유연해진 입장을 보였다.

홍주형 기자 jh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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