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증세 절대 불가” vs “사실 아닌 정치공세”… 정부가 23일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본격적인 ‘입법·예산 전쟁’의 막이 올랐다. 야당이 꺼내든 ‘서민증세 불가론’ 압박카드에 여당은 ‘정치공세’로 맞받았다. 정부와 여당 내에서도 재정건전성을 둘러싼 미묘한 신경전이 펼쳐지며 녹록하지 않은 상황이 펼쳐짐을 예고했다. 내년도 예산안과 맞물린 세법개정안 처리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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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해 봅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국회 기획재정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오른쪽)이 2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4년도 세법개정안, 2015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 관련 간담회에서 악수하고 있다. 남제현 기자 |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마포구 성산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내년도 정부예산안에서 누락된 경로당 냉·난방비 확보를 강조하며 틈새를 공략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선거 때 모든 어르신들에게 월 20만원씩 드리겠다고 표를 얻어놓고 제일 먼저 노인연금 지급공약을 파기하더니 집권 3년차 들어서 경로당 냉난방비까지 전액 삭감했다”며 “참으로 불효막심한 모진 정권이고 냉혹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담뱃세 인상에 대해서도 “증세가 아니라 국민 건강을 위해서 인상한다는 말을 과연 어느 국민이 믿겠느냐”고 꼬집었다. 새정치연합은 정부 예산안에서 복지부문을 증액하고 부족한 세수는 법인세 감세 철회로 채워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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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운데)가 23일 오전 국회 당 대표실에서 천펑샹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 부부장(왼쪽)을 접견하고 있다. 남제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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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르신들 찾은 野 집행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오른쪽) 등 원내지도부가 23일 서울 마포구 성산종합사회복지관 내 경로당을 방문해 어르신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
우상규·김달중·이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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