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세수 결손 10조 달할 듯
23일 기획재정부의 ‘2014년 9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7월 중앙정부 채무는 전월 대비 8조6000억원 늘어난 503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2014∼2018년 중기재정운용계획에서 2014년 중앙정부 채무를 499조5000억원으로 전망했지만 7월에 이미 이를 훌쩍 뛰어넘은 것이다. 중앙정부 채무는 2011년 402조8000억원으로 400조원대에 진입한 뒤 2012년 425조1000억원, 지난해 464조원으로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도 4월 481조7000억원, 5월 490조7000억원, 6월 494조7000억원 등으로 증가 추세다. 정부는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만기상환, 국민주택채권 조기 상환, 국고채무부담행위 감소 등으로 연말에는 7월보다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1∼7월 누적 총수입은 209조5000억원, 총지출은 218조5000억원으로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9조1000억원이었다. 국제적인 비교의 기준이 되는 관리재정수지(사회보장성기금 수지 22조원 제외) 적자는 31조1000억원에 달했다. 올해 주요 관리대상사업비 299조4000억원 중 8월 말까지 집행된 금액은 209조1000억원으로, 연간 계획 대비 69.9%가 집행된 것으로 집계됐다.
세종=박찬준 기자 skyland@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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