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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채무 사상 첫 500조 넘어서

입력 : 2014-09-23 19:06:47 수정 : 2014-09-24 09: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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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말 현재 503조3000억
2014년 세수 결손 10조 달할 듯
국가채무에서 지방정부채무를 뺀 중앙정부채무가 사상 처음으로 500조원을 넘어섰다. 올 1∼7월 국세 세수 진도율(연간 세수 목표액 대비 징수액 비율)은 57.5%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포인트 낮았다. 세금 징수 속도가 이렇게 떨어지면 올해 세수 결손액은 지난해 ‘세수 펑크’ 규모(8조5000억원)를 넘어서 최대 1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23일 기획재정부의 ‘2014년 9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7월 중앙정부 채무는 전월 대비 8조6000억원 늘어난 503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2014∼2018년 중기재정운용계획에서 2014년 중앙정부 채무를 499조5000억원으로 전망했지만 7월에 이미 이를 훌쩍 뛰어넘은 것이다. 중앙정부 채무는 2011년 402조8000억원으로 400조원대에 진입한 뒤 2012년 425조1000억원, 지난해 464조원으로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도 4월 481조7000억원, 5월 490조7000억원, 6월 494조7000억원 등으로 증가 추세다. 정부는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만기상환, 국민주택채권 조기 상환, 국고채무부담행위 감소 등으로 연말에는 7월보다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1∼7월 누적 국세수입은 124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8000억원 늘었다. 그러나 세수 진도율은 57.5%로 작년 동기의 결산 기준 진도율(60.7%)보다 3.2%포인트 낮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세수결손은 8조∼1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작년 동기에 견줘 소득세가 3조6000억원, 부가가치세가 1000억원 각각 증가했지만 관세는 8000억원, 법인세는 4000억원, 교통세는 2000억원 감소했다. 관세와 법인세의 세수 진도율은 전년 동기 대비로 각각 7.9%포인트, 3.3%포인트 하락했다.

1∼7월 누적 총수입은 209조5000억원, 총지출은 218조5000억원으로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9조1000억원이었다. 국제적인 비교의 기준이 되는 관리재정수지(사회보장성기금 수지 22조원 제외) 적자는 31조1000억원에 달했다. 올해 주요 관리대상사업비 299조4000억원 중 8월 말까지 집행된 금액은 209조1000억원으로, 연간 계획 대비 69.9%가 집행된 것으로 집계됐다.

세종=박찬준 기자 skyland@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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