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과의 연금전쟁, 번번이 '용두사미'…묘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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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 與, ‘묘수’ 찾아라
이한구 “올해안 못하면 아무것도 못해
10월 중에 특위 차원의 안 발표할 것” 새누리당이 호기롭게 공무원연금 개혁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속내는 복잡하다.

당 지도부는 이번만큼은 연금개혁을 꼭 실현하겠다며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으나 공직사회의 거센 반발과 당 일각의 정책 보완 요구 등으로 안팎의 환경이 녹록지 않은 탓이다. 여당이 선거가 없는 올해 안에 연금 개혁안을 마무리짓지 못하면 연금개혁에 손댔다가 번번이 용두사미로 끝났던 역대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운데)가 23일 오전 국회 당 대표실에서 천펑샹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 부부장(왼쪽)을 접견하고 있다.
남제현 기자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작년 한 해 공무원연금 적자가 2조4000억원을 넘어 이대로 가다가는 연금제도 자체가 파탄날 수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해서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고스란히 돌아가는 문제를 마냥 덮어둘 수는 없다”며 “공무원노조가 협의를 이유로 시간끌기 전략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앞서 김무성 당대표도 지난 18일 기자들과 만나 “표를 잃고 공무원과 등을 지더라도 공무원연금 개혁에 나서야 한다”며 공무원 노조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연금개혁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강조한 바 있다.

당의 연금개혁안 제출 시기와 방향도 조금씩 윤곽이 잡히고 있다. 연금개혁안을 총괄하고 있는 이한구 경제혁신특위 위원장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내년까지 선거가 없는 올해 안에 개혁 작업을 마무리짓겠다”며 “이번에 못하면 2022년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비장한 각오를 밝혔다. 이 위원장은 “내부적으로는 충분히 논의를 했다. 22일 김용하 연금학회장뿐 아니라 토론자 전원이 참여해 예정대로 토론을 마쳤다. 충분한 논의를 해서 입장을 많이 정리했다”며 “다음달 중에 특위 차원의 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위의 연금개혁안이 결정되면 당지도부가 최고위원회의 절차를 밟든지 아니면 당론으로 추진하든지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무성, 中 대외연락부 부부장 접견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23일 오전 국회 새누리당 대표실에서 천펑샹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 부부장(왼쪽)과 악수하고 있다. 천 부부장으로부터 10월 한·중 정당정책회의 참석차 방중을 제의받은 김 대표는 이를 긍정 검토키로 했다.
남제현 기자

경제혁신특위 위원인 이철우 의원은 개혁 방향과 관련해 “공무원과 국민 모두 만족시키기는 어렵다”며 “세금을 적게 주면서 받는 것을 적게 받는 구조로 가야 하기 때문에 국민대타협 형식을 빌려서 기존 수급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현직에 있는 사람들이 더 내는 구조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같은 지도부의 독려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의 반발 조짐이 거세지자 당 일각에서는 개혁안 추진에 적잖은 부담을 느끼는 모습도 보인다.

공무원 노조원들이 2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공무원연금 개혁 정책토론회에서 ‘연금개혁 해체’, ‘새누리당 해체’ 등의 구호를 외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의 저지로 토론회는 무산됐다.
남제현 기자

실제로 김영삼정부 시절인 1993년 공무원연금이 398억원의 첫 적자를 기록하자 정부·여당은 개혁을 시도했으나 공무원 저항에 밀려 연금부담률을 기존 5.5%에서 7% 선으로 올리는 미봉책에 그쳤다. 김대중정부도 2000년 연금부담률을 9%로 올리려고 하다가 결국 정부가 적자를 모두 떠안는 개악으로 끝났다. 노무현정부는 2004년부터 연금개혁을 검토했으나 끝내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못했다. 이명박정부는 2010년 연금 지급액을 월급의 76%에서 56%로 내리려다가 중간 수준인 62%대로 봉합하고 말았다.

이 때문에 당 일각에선 역대 정권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공무원을 개혁 대상이자 주체로 인정하면서 정책 보완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고 있다.

경찰공무원 출신인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공무원은 개혁의 대상이자 주체”라며 “공무원을 끌어안고 지원하는 스탠스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함께 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당 경제특위 소속 의원들과는 다소 방점이 다른 셈이다.

대구시 경제통상국 국장 출신인 김상훈 의원은 “정부에서 공무원을 바라보는 시선을 전향적으로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며 “공무원 사회에서 정부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 차갑다. 공무원을 개혁의 대상으로만 매도해선 안 되고 국정 운영의 파트너로 인식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끌어갈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공무원들이 목소리 내는 채널을 확보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며 공무원 입장을 감안해서 합리적인 절충점을 찾아가야 한다”고도 했다.

김동진·박세준 기자 bluewin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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