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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광용 사태’ 혹 떼려다 되레 혹 붙인 靑

입력 : 2014-09-24 00:24:27 수정 : 2014-09-24 08:4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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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산누락·형식적 검증 드러나
공직기강비서관실 해명자료 무위
청와대가 부실한 인사검증에 대한 반성 없이 변명만 늘어놓아 눈총을 받고 있다.

청와대는 23일 송광용 전 교육문화수석의 돌연사퇴 배경과 인사검증 부실 논란에 대한 해명자료를 내놓았다. 청와대의 부실인사 검증 파장이 확산되자 뒤늦게 적극 해명하고 나선 것이다. 송 전 수석이 지난 20일 사퇴한 지 사흘만이다.

하지만 이 자료를 보면 청와대가 송 전 수석을 급히 임명하기 위해 인사검증을 소홀히 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은 지난 6월10일 송 전 수석에게 자기검증 질문서에 대한 답변을 받았고 송 전 수석의 범죄 및 수사경력을 조회했다. 서초서는 조회결과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회신했다. 송 전 수석이 하루 전인 6월9일 서초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아 수사경찰관이 송 전 수석을 조사한 당일 전산 입력을 하지 않아서 자료가 조회가 되지 않은 것이다.

송 전 수석도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거나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진술했다. 거짓말을 한 것이다.

청와대는 이 같은 인사검증을 토대로 이틀만인 12일 내정했다. 3기 청와대 참모진 개편을 서두르면서 뒤늦게 발탁된 일부 수석비서관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단기간에 형식적 절차만으로 진행됐을 정황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청와대가 인물난을 겪으면서 급하게 선발하다 보면 시간에 쫓겨 고위 공직자에 대한 인사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며 “그러나 인사검증은 이중, 삼중으로 철저히 하는 것이 기본인데 수사기관에 한번 조회하고 본인의 검증서만 받아 검증을 마무리한 것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청와대는 늑장 해명은 송 전 수석 때문이라고 책임을 떠넘겼다. 청와대가 송 전 수석의 사퇴 사유를 명확히 브리핑하지 않은 이유는 “송 전 수석은 경찰에서 조사받은 것은 사실이나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공직에서 물러나 자연인의 신분에서 법적 절차에 따라 수사를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청와대의 이 같은 조치는 명백히 잘못된 판단이라는 지적이다.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국가혁신을 추진중인 청와대라면 송 전 수석의 문제를 투명하게 설명하고 단호히 경질해 공직기강을 다잡아야 했다는 것이다.

뉴욕=남상훈 기자 nsh2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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