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세월호법 타결 늦었지만 다행”

세계일보

朴대통령 “北 반발 두려워 핵·인권문제 소극적 안돼” 청와대는 30일 여야의 세월호특별법 협상 타결과 관련해 “늦었지만 다행”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민경욱 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뒤늦었지만 (야당이) 국회에 들어오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민생법안이 잘됐으면 좋겠고, 세월호특별법도 잘 처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민생법안의 처리가 시급한 만큼 국회가 정상 가동돼 원활한 법안 처리가 이뤄지기 바란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무회의 주재 박근혜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통해 야당을 겨냥해 “새 정부가 들어서고 거의 2년 동안 정치권의 장외정치와 반목 정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박근혜 대통령은 앞서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새 정부가 들어서고 거의 2년 동안을 정치권의 장외정치와 반목 정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여야의 세월호특별법 대치와 국회 파행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박 대통령은 “정치도 국회도 모두 국민을 위해 있는 것이고 정치인 모두가 국민을 위해 모든 것을 걸겠다는 약속을 한 것을 국민은 잊지 않고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그 약속과 맹세는 어디로 가고 (정치권이) 모든 문제를 정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국회의 장기 공전으로 인해 국정감사 등 모든 일정이 늦어지고 있고 법안도 150일째 단 한 건도 통과되지 않고 있어 민생경제 지원과 내수 활성화, 국민안전시스템 구축 등의 어려움이 큰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은 ‘정부가 2년 동안 한 게 뭐가 있느냐’는 최근 여론의 부정적 평가에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야당이 세월호특별법 합의를 두 차례 파기하는 등 사사건건 발목을 잡아 국회 파행과 국정 마비가 장기화하고 있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모든 게 야당 탓이라고 책임을 전가하는 모양새여서 ‘남탓 정치’가 도를 지나쳤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가 2년간 허송세월을 한 것은 인사참사로 대표되는 국정운영 능력 부족 때문이라는 게 중론이다.

박 대통령은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 서명을 거론하며 “저는 캐나다 측에서 이렇게 힘들게 FTA를 서명하지만 한국 국회에서 언제 비준이 될지 우려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놀랐다.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 국회에 대해 걱정할 정도로 국회 상황이 국제사회에 전부 알려져 있고 그 상황이 우리나라 국익과 외교의 신뢰를 얼마나 떨어뜨리고 있는 것인지 우려스러웠다”고 전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 인권과 관련해선 “북핵문제와 북한 인권문제는 평화롭고 행복한 한반도를 만들기 위한 우리 대북정책의 핵심 어젠다”라며 “북한의 반발이 두려워 이 문제들에 대해 소극적이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연일 저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맹비난을 거듭하는 것은 그만큼 인권 문제가 아프고 가슴을 찌르는 문제이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 인권법이 10년째 국회에 계류돼 있다”며 “관련 부처는 앞으로 법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인권조사위원회 권고사항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주문했다.

남상훈 기자 nsh21@segye.com

세계일보

스포츠

靑 “세월호법 타결 늦었지만 다행”

오피니언

HOT뉴스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