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3600여명… 끊이지 않는 군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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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2013년 1107명… 2배로 껑충
부사관 427명·장교 220명 처벌 군내 성범죄 사건이 증가세를 보이면서 성범죄 연루자가 지난 5년간 36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새누리당 정미경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각군 성범죄 징계현황’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장병은 3682명이다.

군별로는 육군이 3371명으로 전체의 92%를 차지했으며 해군이 232건, 공군이 79건이었다.

육군은 2010년 524명이던 성범죄 징계자가 2011년 675명, 2012년 674명으로 늘어나다 2013년에는 1107명으로 2배 가까이 폭증했다. 특히 2011년 1명, 2012년 2명의 장군이 성범죄에 연루돼 징계를 받았다.

해군은 2010년 27명, 2011년 49명, 2012년 80명으로 매년 증가하다 2013년 56명, 2014년 20명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공군은 2010년 0명, 2011년 22명, 2012년 18명, 2013년 28명, 2014년 11명이었다.

신분별로는 병사가 2800여명으로 전체 징계자의 76%를 차지했다. 부사관은 427명, 장교는 220명이 성범죄로 처벌을 받았다.

육군이 지난 8월20일 공개한 병영 내 가혹행위 사례에서도 13건 중 8건이 성희롱이나 성추행이었다.

장병들의 이 같은 성적 일탈은 군 조직의 기강을 해이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

정 의원은 “군내 성범죄는 조직 기강을 바로세우고 군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생업에 종사하는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수찬 세계닷컴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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