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법 넘어 국회정상화·법안처리 잰걸음

여 "이젠 경제활성화·민생" 외치지만… 곳곳이 지뢰밭

새누리당은 1일 세월호 특별법 협상의 극적 타결로 정상궤도에 진입한 정기국회의 밀린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그간 극심한 여야 대치로 인한 국회 파행을 자성하며 경제활성화·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야당의 협조를 강력 촉구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앞줄 가운데) 등 원내지도부가 1일 경기도 안산 세월호 사고 희생자 정부합동분향소를 방문한 뒤 전명선 유가족 대책위원장(왼쪽)과 함께 대책위 사무실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무성 대표는 이날 최고중진 연석회의에서 “정기국회를 한 달이나 허비한 만큼 국회가 산적한 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켜 경제활성화의 불쏘시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태호 최고위원은 “세월호 정국도 시급하고 중요하지만 이제 경제활성화 문제가 더 시급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야당에서 더 적극적인 협조를 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거들었다. 이군현 사무총장도 “국회가 시간을 아껴 3대 의무인 국정감사와 예산심사, 법률심사에 매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새누리당은 야당과 세월호법 조문작업에 대한 물밑협상과 함께 처리대상 법률을 쟁점 법안과 비쟁점 법안으로 분류해 전략 마련에 나섰다.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등 세월호 참사 후속조치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조속한 처리를 요구한 서비스산업발전법, 관광진흥법 등 30개 경제활성화 법안 등이 우선 추진 대상이다. 한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큰 산을 하나 넘었지만, 정기국회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야당이 치열한 원내투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돼 상임위별로 대응책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정책위의장, 최태욱 한림대 교수,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 이군현 사무총장(왼쪽부터)이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 주최 토론회에 참석해 이번 정기국회 회기 중 개헌특위를 구성하는 방안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남제현 기자

청와대도 민생안정 드라이브를 걸었다. 안종범 경제수석은 브리핑을 갖고 “조세특례제한법 등 민생안정과 규제완화를 위한 30대 중점법안은 아직 한건도 처리되지 못하고 있어 지금부터 속도를 내야 한다”고 정치권의 협조를 요청했다.

세월호법은 가까스로 합의에 이르렀지만, 남은 정기국회 일정은 그야말로 지뢰밭 형국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유병언 청해진해운 회장 검거작전 과정에 드러난 검찰과 경찰의 허술한 대응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목소리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해양경찰청 폐지와 국가안전처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야당의 강한 반발을 넘어야 한다. 야당이 ‘서민 증세’로 규정한 담뱃값 인상이나 재건축 연한 완화를 골자로 한 9·1부동산 대책 등도 여야 간 한바탕 일전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1일 경기도 안산 세월호 희생자 정부합동분향소를 방문해 방명록을 작성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제공

일각에선 협상타결을 계기로 세월호 이슈를 탈출하려는 움직임도 엿보인다. 심재철 의원은 “침몰 원인과 책임 소재를 제대로 규명하고 법적 절차를 마무리 짓기 위해서라도 세월호 인양이 불가피하다. 정부가 종합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박형준 국회 사무총장은 출입기자 오찬간담회에서 국회 농성 유가족에 대해 “조만간 정리했으면 하는 희망이 있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이 불법적 상황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는 “당초 정의화 국회의장은 (유족들이) 의원회관 대회의실에 머무를 수 있도록 했으나 본관 앞으로 옮기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유족과 계속 협의하겠다”며 강제로 퇴거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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