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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北 김정은 反인권 혐의' ICC 회부 추진

입력 : 2014-10-09 20:00:29 수정 : 2014-10-10 08: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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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北인권결의안 초안 회람
외교부 “문안 조정될 가능성”
유엔에서 처음으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등 북한 지도부를 국제 형사법정에 세우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유엔은 8일(현지시간)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해 김 제1위원장 등 북한 내 반인권 행위 관련자를 국제형사재판소(ICC) 등에 회부한다는 내용으로 유럽연합(EU)이 작성한 북한 인권결의안 초안을 비공개로 회람했다.

소식통은 “북한 인권결의안이 초안이기는 하지만 김 제1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지도부를 반인권 혐의로 국제법정에 세우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자세한 상황은 말할 수 없다”고 전했다. 유엔 윤리규정 등에 따라 결의안이 확정되기 전까지 관련 내용을 공개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초안은 협의 및 조정 과정에서 수정되는 경우가 있으나 최근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문제에 관심이 높아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 우리 외교부 당국자는 9일 “북한 인권결의안은 매년 EU 주도로 1차 초안을 작성해 공동제안국 및 관심 국가들 간 문안 합의를 거쳐 공식 초안을 회람하게 되어 있다”며 “앞으로 이를 기초로 한 협의과정에서 많은 조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현 단계에서 북한인권 결의가 어떤 문안으로 최종 합의될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지난 3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된 북한인권 결의가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권고사항 이행을 촉구했고 이번 유엔총회결의안에도 북한 인권결의와 COI 권고사항의 요지를 포함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두 권고 모두 북한의 인권 상황은 거론하고 있으나 ‘특정인’을 거명하고 있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앞서 COI는 지난 2월 보고서를 통해 북한에서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 인권침해가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ICC 회부나 특별법정 설치 등을 통해 책임자를 처벌할 것 등을 권고한 바 있다.

김민서 기자, 워싱턴=박희준 특파원 july1s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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