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경제연구소는 14일 ‘원·위안화 직거래가 농산물 교역환경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최근 한·중 정상의 원·위안화 직거래시장 개설 합의로 양국 간 교역이 증대되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지만, 농축산 부문은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직거래시장이 개설되면 무역결제 거래비용이 줄어 양국 수출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 부문의 대중 무역수지 적자는 2009년 151억원, 2011년 236억원, 2013년 246억원 등으로 점점 확대되는 추세다. 수출에 비해 수입이 더 늘어나는 현재와 같은 농림축산식품 분야의 적자형 수지 구조에서는 원·위안화 직거래시장이 활성화돼 교역 규모가 증가할수록 무역 적자폭이 커지는 불균형 구조가 심화할 수 있다.
원·위안화 직거래가 활성화하면 국내에서 중국산 농산물의 가격 경쟁력이 지금보다 증대돼 수입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농축산 분야는 생산기반 이전이 어렵고 상대적으로 영세한 국내 농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환리스크 관리 효과를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중국 수출 비중이 큰 분유나 인삼, 커피 조제품 등 가공식품의 수출여건은 현재보다 다소 개선될 여지는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소 관계자는 “앞으로 원·위안화 직거래 활성화로 교역환경이 크게 변화할 것에 대비해 신선식품과 가공식품 등 부문별로 수출 채산성을 분석해야 한다”며 “수입 부분에서도 중국 농산물의 가격경쟁력 제고가 국내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충격을 흡수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귀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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