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강화학교 부실 운영 반증 반경 1㎞ 내에 성범죄자가 6인 이상 거주하는 ‘성범죄자 고밀집 학교’(이하 고위험군 학교) 판정을 3년 연속으로 받은 학교가 수도권 지역에만 60여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고위험군 학교 판정을 받은 후에도 관계 당국의 개선 조치가 없었거나 미진했던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학교 주변 성범죄 예방을 위해 유해환경, 우범지역에 위치한 학교를 지정해 관리하는 ‘학생안전강화학교’ 제도의 운영부실이 한몫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이들 중 학생안전강화학교로 지정된 곳은 서울과 경기에서 각각 8개뿐이었다. 3년 연속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학교들이 대거 학생안전강화학교 지정에서 빠졌다는 것은 제도의 실효성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학생안전강화학교로 지정됐더라도 지원과 관리가 부실했다. 지정 당시 출입자동보안통제 시스템 구축 등 시설비 명목으로 학교당 2750만원씩 특별교부금을 받은 것 외에는 추가적인 특별지원이 없었다. 유 의원은 “사실상 제도가 폐지된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수도권 전체 고위험군 학교 증가세도 만만치 않다. 서울에서 고위험군 학교가 2012년 73개에서 2014년 508개로 2년 만에 약 6배나 증가했다. 경기 지역에서는 2012년 51개에서 2014년 299개로 5배가량 늘었다. 지난 9월 기준 전국 1만1528개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 가운데 6428개(55.76%) 학교 주변에 1명 이상의 성범죄자가 거주한다는 조사 결과〈세계일보 10월7일자 11면 참조〉 등을 볼 때 사라지지 않는 학교 주변 성범죄자 위험은 이미 예견됐다는 지적이다.
유 의원은 “당국의 부실한 대응이 학교 주변 성범죄 위험을 키워왔다”며 “학생안전강화학교 추가 지정과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주형 기자 jh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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