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대 상황 역주행하는 지방의회 유급 보좌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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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방의회 유급보좌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광역의원 2∼3명당 한 명의 공동보좌관을 둔다는 것이다. 안전행정부는 이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엊그제 밝혔다. 유급보좌관제 도입은 지방의회의 숙원 사업이다. 광역의회 의장단은 기회만 되면 정부에 요구해왔다. 지난 정부에서도 줄기차게 요구했다. 결국 정부는 이들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역 지방의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면이 있다. 하지만 지금이 적기인지는 의문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살이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전국 시군구협의회는 한 달여 전 기초연금과 무상복지 정책으로 예산난에 처했다며 ‘복지 디폴트’를 선언했다. 시도 교육감과 중앙정부 사이에도 어린이집 보육료 지급중단을 놓고 ‘재정전쟁’을 벌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유급보좌관제 도입을 서두를 이유가 있는가. 이 제도를 시행하려면 거액의 예산이 또 든다. 의원 2명당 한 명의 보좌관을 두면 어림잡아 매년 200억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파탄지경에 몰린 재정상황에서 이 돈을 마련하자면 주민 복지에 써야 할 돈을 깎을 것은 너무도 뻔한 일이다.

의정비 인상 타령도 정도껏 해야 한다. 이번에는 20% 인상안까지 나오고 있다. 인천의 한 구의회는 16%, 500여만원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한 광역시는 1인당 의정비 1200만원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2∼7년간 의정비가 동결된 요인도 있다. 그래도 지방정부 곳간이 비어가는 현실 앞에서 이래서는 안 된다.

지방의회가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최근 봇물을 이루는 해외연수도 그중 하나다. 지방선거에 당선되자마자 해외연수부터 챙겼다. 지자체 재정에 조금의 관심이라도 있다면 이렇게 혈세낭비를 하지는 않을 것이다. 사후관리가 엄격해져야 한다. 상당수 해외연수는 관광성 외유인 데다 연수 후 보고서는 여전히 부실하다. 지방의회는 해외연수 전 일정을 의회 홈페이지 등에 공개, 주민의 사후 동의를 받도록 해야 한다.

여야는 특권을 내려놓겠다며 저마다 혁신위를 꾸려 가동하고 있다. 이렇다 할 결과는 아직 없다. 하지만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려 시늉은 하고 있다. 그런데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천하기 위해 더욱 겸손해야 할 지방의회가 특권 챙기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그래서는 곤란하지 않은가. 유급보좌관제 도입은 시기상조다. 안행부는 재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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