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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세수부족 발언이후 교통단속 3배 늘어", 새정치 강창일

입력 : 2014-10-20 11:43:10 수정 : 2014-10-20 12: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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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박근혜 대통령 세수부족 발언 이후 서울지역 교통단속에 따른 벌칙금이 3배가량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창일 의원이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교통법규 위반단속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서울청 관내에서 교통법규 위반단속에 걸린 건수는 총 337만7030건이다.

주목할 점은 박 대통령이 지난해 4월께 세수부족 발언을 한 이후 서울청 관내 교통법규 위반단속이 급증했다는 점.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범칙금 누적액 102억1212억원인 반면 지난해 3월부터 올 8월까지 누적액은 384억4886만원에 달했다.

이를 월평균으로 보면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2월 월 평균 누적액이 7억2943만원인데 비해 지난해 3월부터 올 8월까지 월 평균 누적액은 21억3604만원으로 3배에 달했다.

건수로는 지난 2012년 89만2802건(7만4400건)에서 지난해 125만9928건(월평균 10만4994건)으로 증가했다.

2014년에는 7월 현재 122만4300건(월평균 17만4900건)으로 더욱 늘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부족한 세수를 교통위반 범칙금으로 충당하려는 의도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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