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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보험 홈쇼핑 판매 재검토"
당국 12명 인력, 대대적 검사 中
"아예 없애야" vs "제대로 판매되도록 해야"

금융감독원장이 TV홈쇼핑의 보험상품 판매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밝힌 가운데 이 판매채널이 유지될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국감에서 "홈쇼핑의 보험 판매를 허용할지에 대해 다시 검토하겠다"며 "이와 관련 검사국에서 집중적으로 문제점을 개선할 것이며, 홈쇼핑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홈쇼핑 보험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지적한 데 따른 답변을 통해 이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에 착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이날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홈쇼핑을 통한 보험상품 판매 자체가 구조적으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냐"며 "이 자체의 허용여부에 대해 검토 의견을 달라"고 요구했고,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은 "보험은 어려운 상황에 대비하는 일반 다수에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당국이 철저하게 감독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TV홈쇼핑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가장 많은 품목은 '보험'으로 소비자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주요 피해로는 보험 가입 시 계약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거나 불리한 사실을 설명하지 않는 경우, 보험가입은 쉽게 승인하고 보험금 지급 시 가입 조건이 되지 않음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등이다.

올해 상반기 홈쇼핑 불완전 판매율은 0.57%로 보험설계사 채널(0.28%)의 2배에 이른다. 이 기간 5개 홈쇼핑사 중 GS홈쇼핑, 현대홈쇼핑, CJ오쇼핑 등 3개사의 불완전 판매율이 지난해 대비 0.11%p~0.32%p 증가했다.

금감원은 홈쇼핑에서 보험을 구입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이어지자 관련 인력 12명이 지난 13일부터 이달말까지 홈쇼핑 업체를 대상으로 대대적 검사를 벌이고 있다. 이번 검사에서 홈쇼핑 방송을 통한 과장 광고 및 불완전판매 등을 중점 점검하고 있다.

홈쇼핑 보험판매의 불완전 판매율이 높은 만큼 아예 이 채널을 없애야 한다는 의견도 급속히 부상되는 가운데 한편에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반대의 목소리도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2012년 관련 제재를 강화해 이후로 정화가 돼서 협회에서 거르고는 있다"며 "보험 판매 채널을 없애기보다 이를 잘 살려 제대로 판매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황은미 기자 hemked@segye.com

<세계파이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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