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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의회 조사국 "괌 군사력 증강비용 한국 분담해야"

입력 : 2014-10-20 18:47:44 수정 : 2014-10-20 21:4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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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의회 조사국 또 주장
북핵·미사일 저지 명분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미국령 괌의 군사력 증강 또는 재배치 비용을 한국 정부도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을 다시 내놓았다. 미국이 국방비 삭감에 따른 안보공백을 채우기 위해 동맹·우방국에 비용분담을 더욱 세차게 압박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19일(현지시간) CRS가 최근 펴낸 ‘괌:미군 군사력 배치’ 보고서에는 괌이 아시아·태평양지역 안보의 ‘전략적 허브’로 부상하고 공통의 도전 과제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처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한국도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고 돼 있다.

CRS는 “일부 미국 정부 당국자가 괌 군사력 증강을 북한 위협과 연계하고 있다”면서 ‘2006년 발표된 괌의 군사력 재배치 계획이 북한 위협이라는 공통의 안보도전에 대처하는 걸 돕게 될 것’이라는 마이클 시퍼 국방부 부차관보의 2010년 3월 의회 발언을 언급했다.

2011년 2월 짐 웹(민주당) 상원의원도 일본 도쿄에서 “한반도와 아시아 기타 지역의 역내 긴장을 고려할 때 미국과 일본은 전략적 안정을 유지하고 한국이 이 같은 노력에 동참할 의지가 있는 점을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또한 CRS는 괌 출신의 매들린 보댈리로 하원의원이 2010년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사태 직후 한국 정부의 브리핑을 받은 뒤 “불안정 사태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역내 군사력을 재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소개했다.

제임스 위너펠드 미국 합참차장도 5월 말 북한 위협에 대비해 아태 지역에 미사일 방어망(MD)을 추가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하고 “국방예산이 감축되는 추세 속에서 앞으로 우방국이 스스로 방어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방식에 더욱 의존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우리 측은 공식적으로 미국 당국자들이 요구한 사항도 아닐 뿐 아니라 미국 정치권의 희망사항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내각은 미국의 군사비 부담 상황을 활용해 군사 대국화의 길을 걷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워싱턴=박희준 특파원 july1s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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