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준모의세계시선] 대통령과 외교활동

세계일보

최근 개헌론이 청와대와 국회를 오가며 뜨거운 쟁점으로 회자되고 있다. 개헌 논의의 핵심은 우리나라 정치권력이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면이 있어 보다 민주적인 분권형 정치구조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현행 우리 헌법은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외국에 대해 국가를 대표하며 행정부의 수반으로 최고 결정권과 지휘감독권을 행사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분권형 대통령제는 대통령이 외교와 국방 문제를 전담하고 총리는 국내정치와 행정의 전반을 관할하자는 주장이 핵심을 이룬다. 분권형 대통령제 논의에서 짚어야 할 부분은 대통령이 왜 외교를 전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준모 선문대 교수·국제정치학

외교란 무엇인가. 외교는 세계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각국이 자국의 독립과 안보를 우선적으로 지키면서 추구하고자 하는 제반 국가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타국과 교섭하는 일련의 활동 또는 방법을 의미한다. 군사력으로 국가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 ‘국방’이라면 협상력으로 국가안보와 국익을 추구하는 게 ‘외교’인 것이다. 대통령이 외교와 국방을 전담해야 하는 이유는 국가 존망의 근간이 외교와 국방에 달려 있고 대통령은 대내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며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지니고 국가를 통치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특히 교통과 통신이 발달한 현대사회에서는 대통령이 국제관계의 전면에 나서 외교정책을 수행하는 경우가 일반화되어 있다. 국가수반으로서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복합적인 역학관계와 상호의존 속에서 국가의 역량과 이해를 고려하여 최선의 정책목표와 목표달성을 위한 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외국의 정상과 회담이나 전화, 특사파견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국익실현을 위한 외교를 펼치게 된다.

세계 각국의 정상들은 필요에 따라 외교 상대국을 방문하거나 다양한 국제기구와 국제제도의 틀을 이용해 양자회담이나 다자회담으로 쟁점 현안에 대해 협상을 진행하고 합의안을 도출한다. 지난 16∼17일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지속가능한 성장과 안보를 위한 책임 있는 협력’을 주제로 개최된 제10차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는 대통령의 외교활동 수행을 잘 보여준 사례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 회의에서 아시아와 유럽의 연계성 증진 방안으로 유라시아 복합교통·물류 네트워크 심포지엄을 제안함으로써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실현기반을 다졌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창조경제를 통해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나아가 통일을 실현하는 것이 세계 사회와 각국의 이익 증진에 부응한다는 점을 역설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원칙과 신뢰를 강조한다. 이것은 정상외교의 과정에서 대통령의 정치철학과 인간적 성품, 그리고 정책노선에 일관성을 보여주는 긍정적 상징성을 지닌다. 이러한 기준에서 일본의 아베 총리가 희망하는 한·일 정상회담은 과거사 문제에 대한 성의 있는 조치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으며 남북정상회담도 서두르지 않고 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정상외교를 추진하면서 국익을 실현하고자 한다. 대통령의 외교활동에 박수를 보내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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