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해외조달시장 주력… 거점국가별 맞춤 지원"

年 125조원 공공조달시장 총괄 김상규 조달청장

“지난해 공공조달 총 규모는 약 125조원으로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8.75%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통계는 부분적인 데다 정확하지도, 유용하지도 않습니다.” 김상규 조달청장은 21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공공조달 통계의 중요성을 설파했다. 그는 “조달통계가 형편없다 보니 창업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진입 촉진(조달청), 소프트웨어(SW) 분리발주(미래창조과학부), 공공조달 시장에서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 지정(중소기업청) 등 다양한 조달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데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부정확한 통계는 조달정책의 효과 파악이나 미래 예측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 김 청장은 “내년부터 국가 전체의 공공조달 통계를 취합·분석해 관련 기업과 기관, 국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에게 조달정책에 관한 철학과 우리 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 공공조달을 통한 SW 산업 발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의 민간개방 확대 등에 관한 구상을 들어봤다.

김상규 조달청장이 21일 정부대전청사 집무실에서 가진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조달통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올해 해외조달시장 2억달러 달성 계획을 밝히고 있다.

―공공조달 통계 작성에 관해 이야기해달라.

“방위사업청·한국수자원공사·한국전력공사 등이 자체 운영하는 전자조달시스템과 나라장터를 통해 공공조달이 이뤄진다. 현재 공공조달 통계는 각각의 조달시스템에서 체결된 계약정보에 불과하다. 통합·가공·분석돼 있지 않다. 연말까지 24개 전자조달시스템을 연계해 각종 정보를 수집·분석할 것이다. 산업분류, 서비스분류, 관세물품분류 등의 통계를 만들겠다. 복잡한 통계의 핵심 요점을 간결하고 쉽게 제공하고자 인포그래픽(정보+그래픽)을 활용하겠다. 모든 통계가 정확하게 구축돼 공개되면 방사청과 한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조달계약이 더 투명하게 이뤄지는 효과도 거둘 것이다.”

―우리 경제는 향후 2년이 ‘골든타임’이라고 할 만큼 중요한 시기다. 경제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달청의 역할은 무엇인가.

“골든타임에는 정책의 집행시기가 중요하다. 조달청은 조달사업을 적기에 집행함으로써 확장적 재정정책의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시장 자율에 맡기는 민간부문의 구매와 달리 공공부문 조달은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의지를 반영할 수 있다. 고용효과 등 부가가치가 높은 소프트웨어(SW) 산업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공조달이 선도할 것이다. 제조업 중심의 우리 경제 구조를 고용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서비스 분야 조달을 적극 확대하겠다. 미래유망·신기술 제품 등에 대한 공공구매를 늘려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조달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적정가격을 보장해 출혈경쟁을 막고 과도한 인증요구 등 규제를 철폐하겠다.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PQ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하는 데 집중하겠다.”

―우수조달기업이 해외조달시장에 많이 진출해야 하는데 복안은 있나.

“국내 조달시장은 중소기업 간 수주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어서 약 5조달러로 추산되는 해외조달시장으로 눈을 돌려 파이를 키워야 한다.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센터’를 구축·운영하고, 미국·베트남 등 조달시장 진출이 전략적으로 유리한 14개 거점국가별로 전담지원도 하겠다.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해외조달시장 수출규모는 연평균 60∼70% 증가했다. 지난해 수출액 1억3385만달러에 60% 증가율을 적용하면 올해는 2억1400만달러를 넘기게 된다. 8월까지 1억742만달러로 다소 부진한 편이지만 상반기 145개였던 PQ기업을 200개로 늘린 다음 해외조달기관 벤더 등록, 관심 입찰정보 제공, 현지 구매기관·바이어 연결, 수출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 지난 6월 베트남과 필리핀에 민·관합동 시장개척단을 파견해 900만달러의 수출계약을 일궈냈다. 조달청은 이런 민·관합동 조달 개척단의 효과가 큰 것으로 보고 내년에도 이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은.

“창업 초기 기업에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줘서 초기 판로를 열어주겠다. 기술력 있는 창업 초기 유망기업 35개사를 선정해 마케팅을 지원하고 있다. 성능과 품질이 뛰어난 기술개발제품은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하고 공공기관에 우선 공급하겠다. 중소기업 제품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하고 각 공공기관에 구매 협조 공문도 발송한다. 해외 조달시장 진출·박람회 참여를 돕겠다. 특히 창업기업의 조달시장 진출을 위해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해 교육·컨설팅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것이다. 신기술개발제품의 경우 연구개발비 등 원가계산을 통해 적정가격을 최대한 보장받도록 하겠다. 수출 초보 PQ기업에는 거점국가별 조달시장보고서를 제공한다.”

―공공 SW 사업의 전산시스템이 없어서 효율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많다는데.

“공공 SW사업의 주요 계약방식은 특정업체 의존, 요구사항 불명확, 제안서 작성 비용 과다, 수의계약 증가 등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래서 올해 말까지 공공 SW 사업의 제반 정보를 실시간으로 축적·분석·활용하는 ‘e-발주지원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이 시스템은 발주기관의 제안요청서 작성, 기업의 제안서 작성·제출, 평가위원회의 제안서 비교 평가, 사업관리 등 공공 SW 사업 발주의 모든 과정을 온라인 지원한다. 이 시스템이 내년부터 도입되면 공통 제안요청서를 제공하고 특정규격 관리로 사업품질과 경쟁력이 향상된다. 아울러 경쟁입찰 활성화로 500억원 이상 절감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추정한다. 제안서 작성 비용도 연간 1000억원 이상 아낄 수 있다.”

―최근 아파트 관리비 문제가 국민의 관심을 사고 있다. 조달청이 나라장터를 아파트 등 민간에 개방한 지 1년이 됐는데 효과는 뚜렷한가.

“나라장터는 조달과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확보돼 있다. 9월 말 현재 1930개 아파트와 33개 영농·영어조합, 112개 비영리법인 등 모두 2075개의 민간 수요자가 나라장터에 이용자로 등록했고 297건의 전자입찰이 집행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대전 향촌 현대아파트는 나라장터에서 폐쇄회로(CC)TV 설치공사(계약금액 2억5000만원)를 진행해 5000만원을 절감했다. 나라장터에 등록한 충남 예산의 비영리법인인 충남 4-H본부는 2건의 여행사 선정 입찰로 1200만원을 아꼈다. 조달청은 올해 말까지 전자입찰 외에도 전자계약과 대금지급 등의 서비스까지 제공할 수 있는 ‘민간전용 포털’을 구축하고 내년에는 335만개의 중소기업에도 개방해 기업 간 거래(B2B)의 효율성을 높이겠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강 사업 등에서 건설사의 담합을 잇달아 적발했다. 이에 따른 부정당 업자 제재로 주요 건설사들의 공공사업 참여가 제한됐다. 그런데 공정위가 과거 잘못은 벌하되 미래 수익기회까지 막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공정위 적발과 공공사업 참여 제한이 자동연계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내비친 것이다. 조달청의 입장은 무엇인가.

“공정위로부터 담합 판정을 받은 대형 건설사들은 막대한 과징금 부과와 함께 공공부문 입찰참가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는다고 호소한다. 국가계약법상 부정당 업자 제재 제도 전반의 통일성과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신중하게 결정할 사안이다. 앞으로 (부정당 업자 제재처분 완화) 방안도입이 공론화한다면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타당성과 개선 여부를 검토하겠다.”

대담=박찬준 경제부 부장대우

김상규 청장은… ▲1961년 경남 김해 ▲연세대 법학과·서울대 대학원 행정학석사·영국 버밍엄대 대학원 경영학 석사 ▲행시 28회 ▲대통령 과학기술비서관실·지역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재정업무관리관 ▲2014년 8월∼현재 조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