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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졸자 20%, 고졸자보다 임금 낮아

입력 : 2014-10-21 20:22:34 수정 : 2014-10-21 21: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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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졸 50%도 같은 처지
“교육거품 부실大 퇴출해야”
4년제 대학을 졸업해도 임금 하위 20%의 임금은 고졸자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년제 대학 졸업자는 절반이 같은 처지였다. 대학이 노동시장의 수요에 충분히 부응하는 질 높은 교육을 수행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21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한국은 인적자본 일등국가인가. 교육 거품의 형성과 노동시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교육은 양적으로 팽창했지만 실질적인 인적자본 형성으로 이어지지 않는 ‘교육 거품’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다.

일단 한국 교육의 양적 성장과 학업 성취는 뚜렷하다. 2010년 전체 노동인구(15∼64세) 중 대졸자 비중은 60%에 달했다. 노동인구의 평균 교육기간은 1960년 4.6년에서 2010년 12.6년으로 증가했다. 특히 15∼34세 계층의 평균 교육기간은 13.4년으로 이미 미국(12.8년)을 추월했고, 뉴질랜드(13.7년)에 이어 세계 2위다. 교육 투자도 급증했다. 정부의 교육예산은 1965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2.3%에서 2010년 4.6%로 늘었다. 사교육비와 등록금 등 민간 교육 지출은 1990년 학생당 연간 114만8000원에서 2009년 510만6000원으로 불어났다.

그러나 교육 투자의 상당 부분은 노동시장에서 가치를 갖지 못하는 거품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4년제 대졸자 중 임금 하위 20%와 2년제 전문대졸자 중 임금 하위 50%는 고졸자의 평균 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대학교육을 받고 노동시장에 진입한 15∼34세 계층의 노동인구 중 고졸자 임금의 평균이나 중간값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비중은 1980년 3%에서 2011년 23%까지 확대됐다.

KDI는 “대학 구조가 수직적으로 차별화돼 질 낮은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은 졸업 후 노동시장에서 대학교육에 투자한 만큼의 수익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진행되는 대학구조조정 정책은 교육 거품의 근본 원인인 부실대학 퇴출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며, 특히 하위권 부실대학의 퇴출이 원활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세종=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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