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민간단체 또 살포 예고 정부 당국자는 21일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경찰이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의 언급은 대북전단보내기국민연합 등이 오는 25일 임진각에서 대북전단을 대형 풍선에 매달아 북한으로 띄워 보내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나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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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인권법 제정하라” 북한인권시민연합 회원들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이재문 기자 |
남북한은 지난 2월 1차 고위급접촉 당시 상호 비방·중상을 중단키로 합의했으나 정부는 당시 합의가 당국 간 비방·중상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표현의 자유가 인정되는 우리 체제 특성상 저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대북전단 살포로 남북한 긴장이 고조되고 2차 남북 고위급접촉 재개도 불투명해지는 상황을 정부는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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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북자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 회원들이 지난 9월21일 경기 파주시 탄현면 통일동산 주차장에서 전단 20만장을 띄워 보내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
경찰청 관계자는 “현재는 일부 보수단체의 동향을 파악하고 정부의 입장을 지켜보는 단계”라며 “예정된 대북전단 살포행위의 차단 여부는 추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서 기자 spice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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