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문제 해결의 길을 막은 건 미국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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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바 합의 파기 책임 전가
美정부에 태도 변화 요구 북한은 북·미 제네바 합의 20주년인 21일 북핵대화 실패를 미국 탓으로 돌리고 미국의 태도 변화를 요구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핵문제 해결의 길을 막아버린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어떻게 조·미 기본합의문(북·미 제네바합의문)이 깨져나가고 핵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이 누구 때문인가 하는 것이 확연해졌다”며 “모든 근원은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에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1993년 1차 북핵위기가 불거지자 북한과 양자 대화를 통해 1994년 10월21일 북한 핵시설의 동결·해체, 미국의 대북 경수로 지원, 북·미관계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제네바 합의를 타결했다. 제네바 합의는 2002년 10월 북한이 고농축우라늄(HEU) 프로그램 가동 사실을 공개하면서 불거진 ‘2차 북핵위기’ 와중에 휴지 조각으로 변했다.

노동신문은 미국이 제네바 합의 이행에는 소홀한 채 “껄렁껄렁(대강대강)하면서 시간 보내기를 하다가 마지막에는 그것마저도 집어던지고 말았다”며 “그 밑바탕에 우리의 제도가 얼마 가지 못해 저절로 붕괴할 수 있다는 고약한 타산이 깔려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북·미 제네바합의는 합의 사항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북한이 고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을 비밀리에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결국 파기된 것”이라며 “현재 북핵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결국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다는 결단을 내리지 못해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진정한 대화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민서 기자 spice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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