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계도 않고 '목표 달성'… 엉터리 공약가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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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조달 내역없어… 관리 미지수
세입 확충 계획도 차질 ‘유명무실’ “공약가계부 재원 대책 중 세출 절감 부분은 상당 부분 달성한 것으로 추정됨. 다만, 각 분야의 절감 규모는 별도로 집계하지 않고 있음.”

22일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라며 공개한 내용이다. 박근혜정부가 대선 공약 등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겠다며 지난해 5월 ‘공약가계부’를 발표했지만 재원 조달 내역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더구나 세입 확충 계획도 큰 폭의 차질을 빚고 있어 공약가계부 이행이 사실상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공약가계부를 보면 정부는 지난해부터 2017년까지 5년 동안 세입 확충으로 50조7000억원, 세출 절감으로 84조1000억원 등 모두 134조8000억원의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세출 절감은 의무지출·재량지출 조정 등을 통해 허리띠를 졸라매겠다는 내용이다. 문제는 지난해와 올해 세출 절감 목표가 각각 4조5000억원, 9조5000억원이지만 집계조차 하지 않아 제대로 이행됐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한 세입 확충 부분도 지난해 2조9000억원, 올해 7조9000억원을 조달하는 것이 목표였지만 현실과 격차가 크다. 지난해 결산상 국세수입이 8조5000억원 부족했고 전체 세수는 8조9000억원 모자랐다. 기재부는 올해도 국세 수입만 8조∼9조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공약가계부의 재원 조달 계획에 오차가 생길 수밖에 없다.

부족한 재원은 적자국채 발행 등 적자재정으로 이어져 미래 세대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정부는 이미 부족한 재원을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세종=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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