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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과학인재 키울 돈줄 조이며 창조경제 말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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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10-22 21:28:35 수정 : 2014-10-22 22: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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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현장에 불어닥친 무상복지에 따른 재정난 후유증이 심각하다. 이번에는 과학영재 육성이 발목잡히고 있다. 교육재정 곳간이 빈 17개 시·도교육청이 과학영재학교에 대한 지원을 줄이면서 과학영재 양성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시·도교육청이 영재교육·과학교육에 투입한 예산은 2011년 2016억여원에서 2013년 1422억여원으로 줄었다. 2년 새 30%나 줄였다.

과학영재학교들은 자구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학생·대학교수 간 연구수업 프로젝트를 줄이고 해외 대학교수 초빙 비용을 학부모에게 부담시키기도 한다. 돈을 지원받지 못하니 교육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전국 6개 과학영재학교에는 1700여명이 재학하고 있다.

재정이 모자란다고 과학영재학교 예산부터 줄이니 영재를 둔재로 만들 요량인지를 묻게 된다. 이래서야 창조적 과학기술을 이끌 인재를 길러낸다는 것은 언감생심이다. 1%의 영재가 세상을 바꾸는 법이다. 과학영재 육성이 후순위로 밀려나면 과학강국·기술강국 구축은 요원한 일로 변한다. 과학분야 노벨상 수상도 멀어진다.

이런 식이라면 과학인재 양성을 위한 전략은 교육 분야에서부터 흔들릴 수밖에 없다. 무상복지 예산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시·도교육청의 재정은 최악의 상태에 놓여 있다. 교육부가 어제 공개한 17개 시·도교육청 채무상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채무 총액은 이자를 포함해 13조8510억원에 달했다. 전체 세입예산의 25.2%를 차지하는 규모다. 빚 갚기도 힘겹다. 올 연말에는 재정상황이 더 나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영재 양성을 위한 투자는 더 줄어들고, 인재 양성 기반에 큰 금이 갈 것은 너무도 뻔한 일이다.

과학 분야에서만 19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일본에서 무엇을 보는가. 기초과학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인재를 양성하고, 이를 위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장기투자 한 결과 ‘제조업대국’, ‘과학대국’이라는 평판을 듣는 것 아닌가. 과학영재를 길러내기 위한 지원은 늘려도 모자랄 판이다. 그런데도 “영재학교 운영비는 일반고보다 많으니 감내하라”는 말을 되풀이하니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단견일 뿐이다.

과학투자 없이 치열한 세계경쟁에서 한국 경제는 살아남기 힘들다. 과학을 이끌 인재를 길러내는 일이야말로 ‘국가 백년대계’의 일이다. 돈이 모자란다면 무상급식을 포함한 교육예산 구조를 재조정해야 한다. 곳간에 돈이 없다고 다른 예산을 조정할 생각은 않고 과학인재 양성 예산부터 줄인다면 창조경제의 미래는 담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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