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딸 추행 친부 친권행사 정지 첫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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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 특례법’ 시행 이후
법원, 두 달간 100m내 접근 불허 법원이 아동학대특례법 시행 이후 자신의 딸을 강제 추행한 아버지에 대해 친권행사를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법원의 이 같은 결정은 지난 9월29일부터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첫 사례다.

22일 전북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에 따르면 법원이 지적장애를 가진 딸(13)을 강제추행한 A씨(44)에게 2개월간 친권행사 정지 결정을 내렸다. 피해를 본 딸은 법원의 임시조치에 따라 아동보호시설에서 심리치료 등을 받게 된다.

전주지방법원은 A씨에게 이달 14일부터 2개월 동안 딸에게 100m 이내로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아동보호기관장이 후견인 역할을 하도록 했다. 또 A씨가 딸에게 휴대전화와 문자 발송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경찰은 법원에서 A씨에게 딸에 대한 친권행사를 정지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9시40분 쯤 자신의 집에서 지적장애 3급인 딸의 신체를 수차례 더듬어 강제 추행한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A씨의 딸이 전주지역 지역아동센터 교사에게 강제 추행을 당한 내용을 알리고, 이 교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밝혀졌다.

A씨는 1년여 전부터 친딸을 수시로 강제 추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강제 추행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된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친권행사의 제한·정지를 신청해 법원의 결정을 받아냈다”면서 “아버지로부터 격리된 피해자는 보호시설에서 심리치료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

전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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