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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단말기 출고가 내렸지만… 혼란 여전

입력 : 2014-10-22 19:46:54 수정 : 2014-10-22 21:5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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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액수 지난주 그대로
요금제 인하 대책 잇단 발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고 있지만 이동통신3사의 보조금은 ‘요지부동’이다. 단통법 시행 4주차인 22일 공시된 이통사 보조금은 지난주와 비교해 차이가 없다. 이통사와 제조사는 보조금 인상 대신 새로운 통신요금제와 단말기의 출고가 인하 계획을 밝혔지만, 소비자의 기대와는 여전히 거리가 있다. 고가의 스마트폰 구입 시 직접적인 혜택이 부족한 데다 출고가 인하 제품도 보급형 스마트폰에 그쳤기 때문이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최근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며 엄포를 놓자 업계가 마지못해 내놓은 대책에 불과하다.

이날 이통3사가 공시한 휴대전화 보조금을 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이통3사 모두 지난 15일 공시된 보조금 액수 그대로다. 

지난 17일 최 장관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이통사와 제조사 대표들을 불러 모아 단통법 대책 마련을 요구했을 때만 해도 이통사들이 보조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것이 업계의 관측이었다. 최 장관이 “단통법을 기업의 이익을 위해 이용할 때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강수를 던진 데다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이 한목소리로 단통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최 장관은 이날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전권회의가 열리는 부산에서 가진 기자들과의 조찬간담회에서도 “단통법이 구체적인 효과가 나오려면 시간이 좀 더 걸리겠지만 그렇다고 무작정 내버려둘 수는 없다”며 “시장이나 소비자나 좀 더 빠른 효과를 원한다는 얘기가 많아 가능하면 빨리 가계통신비를 절감할 방안이 없는지 살펴보고 있다”며 이통사와 제조사를 다시 압박했다.

하지만 이통사는 보조금 인상에 여전히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의 압박에 밀려 보조금을 인상할 경우 단통법의 문제점이 이통사 때문이라는 지적을 인정하는 것처럼 비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통사는 보조금 인상 대신 이날 새로운 요금제 출시를 밝혔다. KT는 약정 없이 기본요금을 할인해주는 ‘순액 요금제’를 이르면 12월 출시한다고 밝혔다. KT는 “복잡한 요금구조를 단순화해 고객 혼란을 줄이고, 소비자들이 이통사를 옮길 때 부담으로 작용했던 약정할인 위약금 문제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요금제”라고 밝혔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새로운 요금제 및 할인혜택 출시를 준비 중이다.

출고가가 너무 비싸다는 지적을 받은 제조사도 출고가를 소폭 인하했다. LG전자는 23일부터 스마트폰 G3비트의 출고가를 7만원 내리고 G3A와 Gx2의 출고가도 최대 10만원가량 인하하기로 했다. 그러나 출고가 인하를 밝힌 제품 모두 보급형 모델로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제품이 아니다. 이에 이통사들은 삼성전자의 갤럭시S4와 LG G3의 출고가를 5만원가량 인하해 달라고 각 사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이날 신촌에서 단통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통신비 인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단말기 유통질서를 공정하게 만들겠다는 취지로 출발한 단통법이 이제는 ‘전 국민 호갱법’으로 전락했다”며 “이통사나 제조사들은 생색내기식 대책이 아닌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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