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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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보수혁신위 “큰 원칙 정해”
세비조정委도 검토… 반발 예상 새누리당 보수혁신위가 22일 국회의원이 구속되거나 국회가 파행돼 공전할 경우 세비를 지급하지 않고, 회의에 불출석한 의원에 대해서는 세비를 삭감하는 등 의원들에게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혁신위는 22일 저녁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5차 전체회의에서 국회 원 구성 지연시, 국회 파행·공전시, 국회의원이 구속된 상태일 경우 세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회의가 열렸는데도 국회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불출석할 경우에는 세비를 삭감하기로 했다.

혁신위 민현주 대변인은 “큰 원칙만 정했고 추후 구체적인 안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혁신위는 현재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다뤄온 세비에 대한 심의·의결 권한을 독립적인 기구인 ‘세비조정위원회’(가칭)를 국회 외부에 설치해 위임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혁신위는 이같은 방안을 당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거친 뒤 여야 협의를 통해 절충·합의하고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적용토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회의 참석만을 기준으로 세비에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할 경우 의원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회의원과 관련한 세부혁신 과제로 ‘세비 삭감’이 가장 시급하다는 여의도연구원의 여론조사 결과도 보고됐다. 여론조사에서 세금삭감을 꼽은 응답자는 53.1%로 1위였고 이어 불체포특권 폐지 18.1%, 국민소환제 도입 16.4%, 겸직금지 강화 6.5% 순이었다.

한편 김문수 당보수혁신특별위원장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동국포럼 2014 강연에서 김무성 대표의 개헌논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 특히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나 같은 것으로 대통령보다 국회의원들이 더 욕을 먹는 현실에서 의원들이 뽑는 총리나 장관을 국민이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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