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제정책 ‘정치적 고려’에 흔들려선 안돼

세계일보

정부가 경기 침체 회복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경제 회복세는 여전히 미약하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정책마저 흔들리고 있다. 그중 담뱃값 인상 같은 부분은 흔들림 없는 강력한 드라이브가 필요한 대목이다. 철저한 준비와 설득력 있는 보건홍보를 쏟아부은 뒤, 추가로 거둬들인 기금을 정확히 어디에 사용하겠다고 목적을 밝히고 그 근거를 위해 숫자나 통계로 정책이 포장이 돼야 했다. 그러나 그런 노력이 과연 있었는가를 정부는 반성해 보아야 한다.

담뱃값 인상을 위해 서민 눈치를 보고, 국회 눈치를 본다는 자체가 정부의 권위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행위다. 국가경제를 위해 옳은 방향이라고 판단이 섰다면 한 치의 양보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 인상 폭을 1000원으로 할까, 2000원으로 할까 식으로 간보기를 한다면 이미 그 정책은 실패한 것이다. 경제정책은 확고해야 하고 그 근거와 논리가 명확하다면 추진력은 바위처럼 단단해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우리의 담뱃값 수준이 우리의 경제팀 평가와도 일치한다고 과언을 하고 싶다.

증세논란도 쓸데없는 기우다. 부족한 복지예산을 메우기 위해, 목적을 분명히 하는 보건기금이나 부담금이라고, 추가로 명칭을 신설해 반발의 예봉을 얼마든지 우회할 수 있다. 물론, 불필요한 부분의 증세는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하지만 국가경제 규모가 커지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역할과 기대가 커지고 있는 마당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의 증세는 단행해야 한다고 본다. 벌써부터 지방정부가 공개적으로 성토를 하고 복지예산 지급이 원활치 못하다. 그 여파가 다른 세출 분야에까지 미치고 있다. 국가라는 거대한 톱니바퀴 중 몇 개가 삐걱대고 있다고 안심하거나 무시할 일이 아니다. 결국 언젠가는 회전하기를 멈출 거라는 위기를 예고하고 있는 셈이다.

홍창의 가톨릭관동대 교수·경영학

지금은 모두가 희생을 강요받아야 하는 시대다. 부자 나라로 확고한 자리를 지키느냐 아니면, 다시 가난한 나라로 주저앉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고 본다. 외환위기 이후로 최대의 신용창출 정체 위기다. 경제팀이 전권을 부여받아야 한다. 나라 경제가 망가진 뒤, ‘서민경제를 위해 어쩔 수 없었다’, ‘국회 동의를 위해 어쩔 수 없었다’는 등의 말들은 공염불에 불과하다. 나라가 망한 책임을 절대로 서민이나 무책임했던 국회의원들에게 물을 수 없다. 오롯이 경제 관료의 책임으로 역사에 남는다.

대통령을 돕고 국가에 충성하는 길은 증세 불가론을 지키는 일보다 국가경제를 다시 일으키는 것이라 생각한다. 국가나 지방이나 돈이 있어야 권위가 선다. 그리고 국가 발전을 위한 여러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대통령은 거두어들인 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감독만 하면 되고, 얼마를 거두어들일지에 대해서는 경제전문가에게 맡기면 될 일이다. 나라가 있고 서민이 있으며, 국회가 있다. 이리저리 눈치 보는 경제팀은 필요가 없다. 힘있는 장관이 그가 평소에 갖고 있던 아이디어를 다 쏟아내어 경제를 다시 살렸으면 한다. 정치적 고려라는 미명에 오염되지 않고, 한 번 수립된 경제정책이라면 흔들리지 말고 강력히 추진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홍창의 가톨릭관동대 교수·경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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