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판교사고' 경기도 책임 재 추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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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경기도 주최 여부·안전 관리 책임 한계 놓고 공방
연정(聯政)·GTX·수도권 규제완화 등 현안 질의도 이어져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전날 안전행정위원회에 이어 판교테크노밸리 환풍구 추락사고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경기도의 책임을 집중적으로 추궁했고, 새누리당 의원들은 판교사고보다는 경기도 현안에 집중하는 등 여야가 다른 모습을 보였다.

여야 의원들은 그러나 국정감사 대부분을 판교사고 질의에 할애한 안행위와 달리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 경기도 연정(聯政) 등 현안도 다뤘다.

야당 의원들은 사고 축제의 주최기관이 경기도에 있음을 강조하면서 남경필 경지지사의 책임을 추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미경 의원은 "경기도가 안전관리점검 의무를 소홀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경기도지사(재난안전과장) 앞으로 보낸 협조요청에 대해 소방차 진입과 피난로 확보 외에는 별다른 안전관리 사항을 점검하지 않았다"면서 "위험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위험 표지판과 펜스 설치 등을 설치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같은 당 김경협 의원은 "경기과기원은 60억∼70억원씩 받는 경기도 출연기관이다. 도의 관리감독을 받는 기관이 주도하다가 낸 사고인데 도의적 책임만 있다고 볼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 의원들의 공세에 남 지사는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경기도가 주최하지 않은 것은 사실"라고 항변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이 "산하단체는 경기도가 아니냐, 분당소방서는 경기도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이자 남 지사는 "경기도 명칭을 도용한 것이다. 핑계가 아니고 사실 관계를 말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야당 의원들의 공세에 대해 새누리당 의원들은 경기도의 직접 책임이 없음을 강조했다.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은 "경기도가 주최자가 아니면서 행사 팸플릿에 들어가 있는 것을 왜 수정하라고 지시하지 않았냐"며 "사적 단체가 기관 명칭을 도용한 것 아니냐"며 물었다.

이에 남경필 지사는 "(경기도) 명칭을 임의적으로 사용한 거는 맞다. 법적인 용어로 도용"이라고 답했다.

야당의 공세가 이어지면서 국감장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이 "어제 안행위 국감에 대한 언론의 평가처럼 사고 규명보다는 특정인 훼손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은 국민이 바라는 국감이 아니다"라며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오후 질의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판교사고 외에 경기도 현안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 의원은 "경기도에서 낙후한 지역 발전에 대해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같은 당 강동원 의원은 "2012년 이후 3년 간 대형 싱크홀 발생이 19건이다. 정밀진단해 안전대책을 수립하라"고 남 지사에게 요구했다.

이밖에 화성 유니버설스튜디오 코리아리조트(USKR) 조성사업 지연, GTX사업 추진, 수도권 광역버스 입석금지 대책 등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또 남 지사가 제안한 연정과 관련, 남 지사와 같은 당인 김태흠 의원이 "사회통합부지사는 언제 되느냐, 독일은 내각제인데 독일식 연정, 이게 무책임한 대중영합주의일뿐 아니라 튀는 행동"이라고 지적해 주목을 받았다.

한편 국토위가 여야 간사의 합의로 이재명 성남시장, 오택영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직무대행, 김형철 이데일리·이데일리TV 대표에게 출석을 요청했으나 이들은 일정상의 이유 등으로 국감장에 나오지 않았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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