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작성이유 등 자료제출 안해" 법무부가 18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집중관리가 필요한 검사 명단을 만들었다고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3일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집중관리 검사’ 명단을 만들어 이들을 감시하지 않았냐는 게 박 의원 주장이다.
그는 “법무부가 지난 2012년 대선을 6개월 앞두고 집중관리 검사에 관한 지침을 만들었다”며 “법무부가 비공개 예규 ‘집중관리 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지침’을 왜 만들었는지, 이 지침에 의해 누가 집중 관리되고 있는지 (검찰이) 전혀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이 지침은 국가안보나 군사기밀과 무관한 자료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당연히 공개돼야 할 자료다. 피감기관은 군사, 외교, 남북관계,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이 아니면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해야 한다”며 구체적 내용 공개를 요구했다.
그는 “(집중관리 검사 명단은) 검찰 인사와 직결되는 문제로, 대검 국정감사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며 “검찰총장이 모른다면 법무부가 총장을 제쳐두고 검사를 직접 관리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법무부가 지침을 만들었더라도 검사 집중관리는 대검에서 맡고 있다”며 “검찰총장은 법무부와 협의해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이에 대해 “법무부와 협의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김준모 기자 jm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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