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 검찰 책임론 제기
김 총장은 이날 “불가피하게 감청영장을 집행해야 할 경우 (다음카카오를) 최선을 다해서 설득해서 집행하고 도저히 설득이 안 되면 수사기관이 직접 집행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카카오 측이 감청영장 집행을 거부할 경우 검찰이 강제력을 행사해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열어보겠다는 것이다.
김 총장은 또 “(감청영장 논란과 관련해) 입법적 해결밖에 없을 듯하다”면서 “저희는 실무상, 운영상 여러 문제들을 최선을 다해서 정리하고 연구를 해서 국회에 보고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야 의원들은 카카오톡 감청논란을 두고 검찰을 난타했다.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은 “대검 형사부가 보도자료를 내면서 ‘인터넷 실시간 모니터링’이란 표현을 썼다가 사이버 검열로 논란이 확산하면서 대란으로까지 발전했다”면서 “인터넷 실시간 모니터링이란 표현이 과연 적절한 것이었느냐”라고 지적했다.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검찰이 연간 100여건 정도의 감청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았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2009년부터 5년간 3만7453건의 유선전화와 이메일, 카카오톡 아이디 등에 대한 감청을 했다”면서 “카카오톡에 난리가 났는데도 대검은 좋다고 회의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총장은 “(서 의원의 주장은) 영장 발부를 기준으로 한 것이냐, 감청 건수를 기준으로 한 것이냐에 따라 다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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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태 검찰총장이 23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사에서 열린 국감에서 인터넷상 명예훼손사범 엄단 방침과 관련해 대통령을 의식한 표적수사라는 지적을 받자 얼굴을 붉히면서 “뭘 갖고 편파수사라고 하느냐”며 반박하고 있다. |
김 총장은 한때 발끈하며 얼굴을 붉히기도 했다.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인터넷상 명예훼손사범 엄단 방침은) 검찰이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과민 대응한 것이다. 고소, 고발이 없어도 수사하겠다는 것인데 검찰이 ‘표적 수사’, ‘편파 수사’하겠다는 것이냐”고 따졌다. 이에 김 총장은 “말씀이 너무 일방적이다. 그게 어떻게 편파수사냐. 뭘 갖고 편파수사라고 하느냐”고 맞받아쳤다.
김 총장은 또 “카카오톡을 쓰느냐”는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쓰지 않고 있다. 검찰총장이 그런 것을 쓰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 안 쓴다”고 답했다.
김 총장의 돌발 답변에 박 의원은 “그러면 국민이 오해한다. 이럴 때는 검찰총장이 ‘저도 카카오톡을 씁니다’면서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한편, 박지원 새정치연합 의원은 법무부가 18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집중관리가 필요한 검사 명단을 만들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법무부가 2012년 대선을 6개월 앞두고 집중관리 검사에 관한 지침을 만들었다”며 “법무부가 비공개 예규 ‘집중관리 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지침’을 왜 만들었는지, 이 지침에 의해 누가 집중 관리되고 있는지 (검찰이) 전혀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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