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해외자원외교 실패 도마에

석유공사 국감

서문규 사장

한국석유공사 등에 대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의 23일 국정감사에서는 이명박정부의 자원외교와 해외자원 개발 실패가 도마에 올랐다. 석유공사가 2009년 당시 부채 비율이 2000%였던 캐나다 부실기업 하베스트를 경영권 프리미엄에다 부채상환 등의 조건까지 달아 고액에 인수한 뒤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는 것이다. 특히 하베스트 정유부문 자회사인 노스애틀랜틱리파이닝(NARL·날)을 1조3000억원에 사들인 부실 인수에 의원들의 비판이 집중됐다. 날은 인수된 뒤 약 63억원의 영업손실을 내고 지난 8월 미국계 상업은행 실버레인지(SilverRange)에 팔렸다. 매각금액은 900억원으로 알려졌다.

부실인수 책임 추궁에는 여야가 없었다.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은 “아무런 실사 없이 원하는 가격을 주고 국민의 혈세로 캐나다의 골치 아픈 이빨을 뽑아준 격”이라며 “애초부터 인수를 해서는 안 되는 회사였다”고 성토했다. 같은 당 전하진 의원도 “통상 이뤄지는 현장실사조차 하지 않고, 이사회의 사전 승인도 없이 이사회 사후승인을 조건으로 인수계약을 추진했다”며 “형식적인 자주개발률 제고 위주의 실적쌓기용으로 추진된 총체적 부실 덩어리”라고 가세했다.

하지만 책임 소재에 대해선 여야가 의견을 달리했다.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이었던 최경환 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책임 문제가 거론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은 “최 부총리가 국감장에 산업위원 자격으로라도 나와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홍지만 의원은 “석유공사가 단독으로 진행한 것 아니겠느냐”고 선을 그었다. 서문규 석유공사 사장도 “정부 승인은 받지 않았다. 정책 방향을 정부가 결정하면 각 기관이 목표에 맞게 실무 업무를 한다”고 최 부총리와의 연관성을 부인했다.

야당에선 좀 더 구체적으로 ‘권력형 비리’라는 지적이 나왔다. 자문사 선정 과정에서 메릴린치는 10개사가 참여한 1차 계량지표 평가에서 하위에 머물렀으나 심사위원의 주관이 들어가는 비계량 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1위로 2차 평가에 올라갔다는 것이다. 새정치연합 부좌현 의원은 “당시 메릴린치 김영찬 서울지점장이 속칭 이명박 집사로 불리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아들이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서 사장은 해외자원개발 실패에 대해 “손실을 크게 본 것은 정말 면목이 없다”고 사과했다.

홍주형 기자 jh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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