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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작권 전환 재연기… ‘철통안보 구축’ 지금부터 시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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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10-24 03:45:00 수정 : 2014-10-24 03: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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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이 어제 워싱턴에서 열린 제46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2020년대 중반으로 연기하기로 했다. 전작권 전환 재연기는 핵·미사일 공격 능력을 강화한 북한의 도발 위협에 맞서는 대응이다. 한·미 군사동맹으로 국가안보의 틈을 메우는 의미를 갖는다.

우리의 구멍 뚫린 안보 상황을 돌아보게 된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은 날로 강화되고 있다. 핵 무기 개발만 문제인 것이 아니다. 북한은 최근 사거리 200㎞가 넘는 신형 탄도미사일을 개발했다고 한다. 노동미사일 사거리를 1300㎞에서 650㎞로 줄여 시험발사하는가 하면 이동식 미사일 전력도 강화하고 있다. 이들 탄도미사일에는 소형화한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으니 국가안보는 전례 없는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

전작권 전환 시기 연기는 이런 상황을 배경으로 한다. 한·미 양국은 당초 전작권 전환 시기를 2012년 4월로 정했다가 2015년 12월로 연기한 바 있다. 이번에 또 연기했다. 북한의 공격 능력 강화에 맞설 현실적인 묘방을 찾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한·미가 이번 합의에서 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북한 핵·미사일 능력에 맞설 한국군의 전력화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라는 조건을 붙인 것은 이로부터 비롯된다. 한국이 대량살상무기(WMD) 대응체계인 ‘킬 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체계 구축이 전작권 전환 시점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전작권 전환 시기 재연기는 임시 방편에 불과하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힘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이다. 전작권 전환이 미루어진 10년 동안 철통 안보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북한의 핵, 미사일, 잠수함 공격과 같은 비대칭 전력 도발을 완전 차단할 수 있는 방어능력을 길러야 한다. 향후 전작권을 단독 행사하는 때에 대비해 독자적인 정보 획득망 구축, 전술지휘통제능력 강화, 정밀타격 능력 확보에 나서야 한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어제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고 비핵화 진전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미국도 한반도에 주둔하는 미군을 감축하는 절차를 시작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허투루 들어 넘길 말이 아니다. 스스로 지킬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확인하게 하는 말이다.

전작권 전환 재연기로 한·미동맹은 한층 공고해졌다. 하지만 이면을 보면 우리의 안보 부담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공짜는 없다. 실사구시의 자세로 최소 비용·최대 효과를 지향하는 한·미동맹을 다지고 ‘철통안보 구축’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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