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당사자인 공무원 반대 등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한다면 정부입법보다 의원입법 형태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정부입법과 달리 규제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의원입법을 통해 공무원연금 개혁을 최대한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는 뜻이다. 김 대표가 법안의 대표발의자가 되고, 당 지도부와 원내 부대표단 전원이 법안 서명에 참여하기로 한 것도 ‘연내 처리’ 달성에 대한 강한 의지와 책임감의 표현이다.
당 지도부는 야당이 부채질하는 당청 갈등설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하며 반격했다.
김 대표는 “최근 야권 주요 인사들이 대통령을 비난하고 거기에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갈등을 부추기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당청 갈등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이 원내대표도 “본질적으로 당·정·청의 입장이 똑같다”고 강조했다. 여권의 한 고위 관계자는 “김 대표가 개혁안을 대표발의하는 것으로 청와대와의 문제가 원만히 해결됐다”고 전했다.
여권 내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고위 당·정·청 회동을 정례화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공무원연금 외에도 공공부분 개혁과 경제 활성화 등 현안이 산적한 만큼 정책 결정 과정에서 사안별로 꾸준한 논의를 거쳐 정부·여당 간 ‘엇박자’를 예방하자는 취지다.
새누리당은 이날 경제통으로 꼽히는 4선 이한구 의원을 팀장으로 하는 공무원연금 TF를 공식 출범시켰다. 이 팀장은 TF 첫 회의에서 “우선 서둘러야 할 것은 그동안 준비해온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확정짓는 것”이라며 “이해관계자들이 충분히 양해하고 국민들이 적극 지지해줘야 실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TF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정 절감의 측면과 공무원·국민 간 형평성 두 가지를 큰 축으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TF는 국민연금과 같은 ‘하후상박’식 급여체제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지만, 공무원 임금 인상 등 인센티브 부분은 논의하지 않고 안전행정부에서 별도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여당이 개혁안 작성 작업을 서두르는 동안 정부는 ‘여론전’을 담당한다. 안행부는 국민포럼 형식으로 전국을 순회하며 지역별 여론 수렴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회의를 개최하고 28일 세종시청 대회의실(충청권), 29일 전북 전주시청 대강당(호남권) 등 5개 권역 7개 도시에서 차례로 열리게 된다. 포럼은 안행부 장·차관을 비롯한 공무원, 시민단체, 언론인, 전문가, 일반 국민이 참여해 자유 토론과 발언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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