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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 개혁 '속도전'

입력 : 2014-10-23 18:43:11 수정 : 2014-10-23 22:4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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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으로 추진 새누리당이 23일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 개혁의 연내 처리를 위한 속도전에 돌입했다. 공무원연금 개혁 전담 태스크포스(TF)를 띄워 개혁안 마련 작업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 전원 명의로 의원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과감한 개혁 드라이브를 통해 최근 불거진 당청 갈등설을 잠재우고 정기국회 주도권을 선점하겠다는 포석이다.

박대출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당사자인 공무원 반대 등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한다면 정부입법보다 의원입법 형태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정부입법과 달리 규제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의원입법을 통해 공무원연금 개혁을 최대한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는 뜻이다. 김 대표가 법안의 대표발의자가 되고, 당 지도부와 원내 부대표단 전원이 법안 서명에 참여하기로 한 것도 ‘연내 처리’ 달성에 대한 강한 의지와 책임감의 표현이다.

당 지도부는 야당이 부채질하는 당청 갈등설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하며 반격했다.

김 대표는 “최근 야권 주요 인사들이 대통령을 비난하고 거기에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갈등을 부추기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당청 갈등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이 원내대표도 “본질적으로 당·정·청의 입장이 똑같다”고 강조했다. 여권의 한 고위 관계자는 “김 대표가 개혁안을 대표발의하는 것으로 청와대와의 문제가 원만히 해결됐다”고 전했다.

여권 내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고위 당·정·청 회동을 정례화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공무원연금 외에도 공공부분 개혁과 경제 활성화 등 현안이 산적한 만큼 정책 결정 과정에서 사안별로 꾸준한 논의를 거쳐 정부·여당 간 ‘엇박자’를 예방하자는 취지다.

새누리당은 이날 경제통으로 꼽히는 4선 이한구 의원을 팀장으로 하는 공무원연금 TF를 공식 출범시켰다. 이 팀장은 TF 첫 회의에서 “우선 서둘러야 할 것은 그동안 준비해온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확정짓는 것”이라며 “이해관계자들이 충분히 양해하고 국민들이 적극 지지해줘야 실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TF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정 절감의 측면과 공무원·국민 간 형평성 두 가지를 큰 축으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TF는 국민연금과 같은 ‘하후상박’식 급여체제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지만, 공무원 임금 인상 등 인센티브 부분은 논의하지 않고 안전행정부에서 별도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여당이 개혁안 작성 작업을 서두르는 동안 정부는 ‘여론전’을 담당한다. 안행부는 국민포럼 형식으로 전국을 순회하며 지역별 여론 수렴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회의를 개최하고 28일 세종시청 대회의실(충청권), 29일 전북 전주시청 대강당(호남권) 등 5개 권역 7개 도시에서 차례로 열리게 된다. 포럼은 안행부 장·차관을 비롯한 공무원, 시민단체, 언론인, 전문가, 일반 국민이 참여해 자유 토론과 발언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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